제22대 국회 · 임기 863일째2026.10.09 19:07 검증 기준

법안 · 제20대 국회

이 법은 지금 어디까지 왔나요?

의안번호2003114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 상태수정가결
쉬운 설명

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 수정된 내용은 공식 의안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법안 처리 절차

  1. 제안
  2. 소관위 접수
  3. 위원회 심사
  4. 체계자구심사
  5. 본회의 (현재 단계)
  6. 정부이송
  7. 공포
처리 단계란?

법안은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의 공식 절차를 거칩니다. 현재 단계는 공식 기록에 따라 표시하고, 아직 도달하지 않은 단계는 옅게 나타냅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수정가결표결일 2017.03.02
찬성
217
반대
2
기권
7
불참
—
표결 원문 ↗

본회의 표결 개인별 기록

정당별로 묶은 의원 개인의 표결 결과입니다. 칩 하나가 의원 한 명입니다.

무소속4
확인된 기록 없음233
찬성169
기권5
불참59

처리 경과 (공식 기록)

소관위 심사

체계자구심사

  • 회부2017.02.23
  • 상정2017.02.28
  • 처리2017.02.28결과원안가결

본회의

  • 상정2017.03.02
  • 의결2017.03.02결과수정가결
  • 회의명제349회 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

정부이송

  • 이송일2017.03.10

공포

  • 공포일2017.03.21
  • 공포번호14756
  • 공포 법률명공무원연금법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 검증 2026.10.09 21:25 기준

제안일
2016.10.31
발의자 원문
박찬우 의원 등 14인

대표발의자

대표발의자

박찬우

공동발의자 · 13인

공동발의는 공식 발의 참여 기록입니다. 개별 기여도를 뜻하지 않으며, 대표발의자만 대표발의로 표기합니다.

공식 원문원문 페이지 열기 ↗
기록 상태: 검증 2026.10.09 23:36출처 열린국회정보 ↗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