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상태원안가결
쉬운 설명
발의된 원안이 수정 없이 그대로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
자세히법안 처리 절차
-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현재 단계)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단계란?
법안은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의 공식 절차를 거칩니다. 현재 단계는 공식 기록에 따라 표시하고, 아직 도달하지 않은 단계는 옅게 나타냅니다.
본회의 표결
공개된 본회의 표결 집계가 없습니다
이 법안의 본회의 의결 기록은 위쪽 ‘처리 경과 (공식 기록)’에 일자와 결과 원문으로 실려 있습니다. 찬반 집계는 공개된 기록이 없습니다.
처리 경과 (공식 기록)
이 의안에 대해 보관하고 있는 기록이 2건입니다. 최신 수집분과 이력 보존을 위해 남겨 둔 이전 수집분을 모두 표시합니다.
기록 1최신 수집분22059842024.11.28
소관위 심사
-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 회부2024.11.29
- 상정2025.02.18
- 처리2026.04.06결과원안가결
체계자구심사
- 회부2026.04.06
- 상정2026.04.22
- 처리2026.04.22결과수정가결
본회의
- 상정2026.08.20
- 의결2026.08.20결과원안가결
- 회의명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정부이송
- 이송일2026.09.04
공포
- 공포일2026.09.15
- 공포번호21920
- 공포 법률명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기록 2이전 수집분22059842024.11.28
소관위 심사
-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 회부2024.11.29
- 상정2025.02.18
- 처리2026.04.06결과원안가결
체계자구심사
- 회부2026.04.06
- 상정2026.04.22
- 처리2026.04.22결과수정가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 검증 2026.09.26 17:35 기준
- 제안일
- 2024.11.28
- 발의자 원문
- 양부남 의원 등 15인
대표발의자
대표발의자
기록 상태: 검증 2026.09.26 17:35출처 열린국회정보 ↗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