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상태수정안반영폐기
법안 처리 절차
-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단계란?
법안은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의 공식 절차를 거칩니다. 현재 단계는 공식 기록에 따라 표시하고, 아직 도달하지 않은 단계는 옅게 나타냅니다.
본회의 표결
공개된 본회의 표결 집계가 없습니다
이 법안의 본회의 의결 기록은 위쪽 ‘처리 경과 (공식 기록)’에 일자와 결과 원문으로 실려 있습니다. 찬반 집계는 공개된 기록이 없습니다.
처리 경과 (공식 기록)
소관위 심사
-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 회부2024.06.27
- 상정2024.11.13
- 처리2025.02.18결과수정안반영폐기
본회의
- 의결2025.03.21결과수정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 검증 2026.08.07 22:45 기준
- 제안일
- 2024.06.13
- 발의자 원문
- 박대출 의원 등 108인
대표발의자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 107인
- 배현진
- 김재섭
- 강명구
- 윤재옥
- 김태호
- 박상웅
- 이종욱
- 최형두
- 구자근
- 신동욱
- 이성권
- 성일종
- 김정재
- 한기호
- 박준태
- 안상훈
- 조지연
- 이종배
- 권영진
- 김미애
- 엄태영
- 김도읍
- 이만희
- 이양수
- 진종오
- 김은혜
- 김위상
- 박수영
- 장동혁
- 우재준
- 김용태
- 이상휘
- 조은희
- 김대식
- 서천호
- 백종헌
- 김성원
- 서명옥
- 서일준
- 김기웅
- 박정훈
- 서지영
- 강대식
- 강선영
- 주진우
- 김기현
- 신성범
- 박형수
- 김석기
- 조배숙
- 김상욱
- 권성동
- 임종득
- 송언석
- 임이자
- 추경호
- 김소희
- 박충권
- 조경태
- 윤한홍
- 유용원
- 인요한
- 유영하
- 한지아
- 정연욱
- 조승환
- 박덕흠
- 정점식
- 최은석
- 박성훈
- 이달희
- 정희용
- 김건
- 김선교
- 김희정
- 김장겸
- 정성국
- 유상범
- 윤영석
- 나경원
- 김승수
- 최수진
- 권영세
- 이인선
- 최보윤
- 서범수
- 이헌승
- 정동만
- 강민국
- 배준영
- 고동진
- 박수민
- 박성민
- 김종양
- 곽규택
- 김민전
- 박정하
- 송석준
- 이철규
- 윤상현
- 안철수
- 조정훈
- 김형동
- 김예지
- 김상훈
- 강승규
- 주호영
공동발의는 공식 발의 참여 기록입니다. 개별 기여도를 뜻하지 않으며, 대표발의자만 대표발의로 표기합니다.
기록 상태: 검증 2026.07.17 23:48출처 열린국회정보 ↗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