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 임기 863일째2026.10.09 19:07 검증 기준

법안 · 제20대 국회

이 법은 지금 어디까지 왔나요?

의안번호2018611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 상태원안가결
쉬운 설명

발의된 원안이 수정 없이 그대로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

자세히

법안 처리 절차

  1. 제안
  2. 소관위 접수
  3. 위원회 심사
  4. 체계자구심사
  5. 본회의 (현재 단계)
  6. 정부이송
  7. 공포
처리 단계란?

법안은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의 공식 절차를 거칩니다. 현재 단계는 공식 기록에 따라 표시하고, 아직 도달하지 않은 단계는 옅게 나타냅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원안가결표결일 2019.04.05
찬성
203
반대
0
기권
4
불참
—
표결 원문 ↗

본회의 표결 개인별 기록

정당별로 묶은 의원 개인의 표결 결과입니다. 칩 하나가 의원 한 명입니다.

무소속4
확인된 기록 없음230
찬성158
기권3
불참69

처리 경과 (공식 기록)

소관위 심사

  • 소관위국방위원회
  • 회부2019.02.14
  • 상정2019.03.18
  • 처리2019.03.28결과원안가결

체계자구심사

  • 회부2019.03.28
  • 상정2019.04.04
  • 처리2019.04.04결과원안가결

본회의

  • 상정2019.04.05
  • 의결2019.04.05결과원안가결
  • 회의명제367회 국회(임시회) 제10차 본회의

정부이송

  • 이송일2019.04.12

공포

  • 공포일2019.04.23
  • 공포번호16348
  • 공포 법률명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 검증 2026.10.09 21:33 기준

제안일
2019.02.13
발의자 원문
백승주 의원 등 10인

대표발의자

대표발의자

백승주

공동발의자 · 9인

공동발의는 공식 발의 참여 기록입니다. 개별 기여도를 뜻하지 않으며, 대표발의자만 대표발의로 표기합니다.

공식 원문원문 페이지 열기 ↗
기록 상태: 검증 2026.10.09 23:14출처 열린국회정보 ↗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