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상태수정가결
쉬운 설명
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 수정된 내용은 공식 의안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법안 처리 절차
-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현재 단계)
- 정부이송
- 공포
본회의 표결
공개된 본회의 표결 집계가 없습니다
이 법안의 본회의 의결 기록은 아래 ‘처리 경과 (공식 기록)’에 일자와 결과 원문으로 실려 있습니다.
처리 경과 (공식 기록)
소관위 심사
- 소관위국방위원회
- 회부2003.08.12
- 처리2003.12.10결과수정가결
체계자구심사
- 회부2003.12.12
- 상정2003.12.19
- 처리2003.12.23결과수정가결
본회의
- 상정2003.12.29
- 의결2003.12.29결과수정가결
- 회의명제244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정부이송
- 이송일2004.01.14
공포
- 공포일2004.01.29
- 공포번호7121
- 공포 법률명삼청교육피해자의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
- 제안일
- 2003.08.08
- 발의자 원문
- 기록 상태: 미수집이 법안에 대해 공개된 발의자 기록이 없습니다.
대표발의자
대표발의자
기록 상태: 미수집이 법안에 대해 공개된 발의자 기록이 없습니다.
공동발의자
기록 상태: 미수집이 법안에 대해 공개된 공동발의자 기록이 없습니다.
기록 상태: 처리 경과 · 검증 2026.10.09 21:57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 (새 창)
기록 상태: 검증 2026.10.09 21:53출처 열린국회정보 ↗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