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상태대안반영폐기
쉬운 설명
법안이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은 상태를 뜻합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법안 처리 절차
-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
절차 종결
처리 단계란?
법안은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의 공식 절차를 거칩니다. 현재 단계는 공식 기록에 따라 표시하고, 아직 도달하지 않은 단계는 옅게 나타냅니다.
본회의 표결
공개된 본회의 표결 집계가 없습니다
이 법안의 본회의 의결 기록은 위쪽 ‘처리 경과 (공식 기록)’에 일자와 결과 원문으로 실려 있습니다. 찬반 집계는 공개된 기록이 없습니다.
처리 경과 (공식 기록)
소관위 심사
- 소관위정무위원회
- 회부2010.02.04
- 상정2010.09.29
- 처리2011.04.20결과대안반영폐기
본회의
- 의결2011.04.29결과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 검증 2026.10.09 21:36 기준
- 제안일
- 2009.11.04
- 발의자 원문
- 이종혁 의원 등 102인
대표발의자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 101인
- 이명규
- 김동성
- 정양석
- 안효대
- 최철국
- 원희룡
- 권경석
- 김세연
- 임해규
- 신지호
- 이정선
- 강승규
- 박종근
- 원희목
- 구상찬
- 정몽준
- 유정복
- 김정훈
- 이인기
- 조전혁
- 이정현
- 신영수
- 강석호
- 임동규
- 안상수
- 주광덕
- 김용태
- 김성회
- 김성태
- 홍사덕
- 서병수
- 정갑윤
- 장제원
- 이계진
- 조윤선
- 유일호
- 현경병
- 김선동
- 김성조
- 이두아
- 주성영
- 김학용
- 심재철
- 안홍준
- 김충환
- 강성천
- 정태근
- 유성엽
- 배영식
- 조정식
- 손숙미
- 나성린
- 고승덕
- 배은희
- 고흥길
- 김학송
- 이화수
- 권영세
- 이성헌
- 이춘식
- 김재경
- 김성수
- 김광림
- 홍준표
- 이윤성
- 전여옥
- 이철우
- 김효재
- 허태열
- 강명순
- 정옥임
- 박민식
- 김영우
- 김태환
- 정진섭
- 손범규
- 유승민
- 여상규
- 김춘진
- 박상은
- 김옥이
- 황진하
- 이해봉
- 박대해
- 진성호
- 나경원
- 김무성
- 최연희
- 양승조
- 현기환
- 안규백
- 백성운
- 박준선
- 김정권
- 김기현
- 박보환
- 강길부
- 박순자
- 조해진
- 허천
- 안경률
공동발의는 공식 발의 참여 기록입니다. 개별 기여도를 뜻하지 않으며, 대표발의자만 대표발의로 표기합니다.
기록 상태: 검증 2026.10.09 22:36출처 열린국회정보 ↗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