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상태임기만료폐기
쉬운 설명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 같은 내용의 법안은 다음 국회에서 다시 발의될 수 있습니다.
자세히법안 처리 절차
-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
절차 종결
처리 단계란?
법안은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의 공식 절차를 거칩니다. 현재 단계는 공식 기록에 따라 표시하고, 아직 도달하지 않은 단계는 옅게 나타냅니다.
본회의 표결
공개된 본회의 표결 집계가 없습니다
이 법안의 본회의 의결 기록은 위쪽 ‘처리 경과 (공식 기록)’에 일자와 결과 원문으로 실려 있습니다. 찬반 집계는 공개된 기록이 없습니다.
처리 경과 (공식 기록)
소관위 심사
- 소관위행정자치위원회
- 회부2008.04.01
본회의
- 의결2008.05.29결과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 검증 2026.10.09 21:25 기준
- 제안일
- 2005.09.09
- 발의자 원문
- 심재엽 의원 등 84인
대표발의자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 83인
- 이명규
- 류근찬
- 권경석
- 김영덕
- 박계동
- 장윤석
- 김성곤
- 권오을
- 박종근
- 신국환
- 맹형규
- 김정훈
- 안택수
- 이인기
- 신상진
- 한화갑
- 이용희
- 임인배
- 엄호성
- 김정부
- 김희선
- 안상수
- 김종률
- 조일현
- 이상배
- 김명주
- 유기준
- 박찬숙
- 고조흥
- 이계진
- 김동철
- 최경환
- 심재덕
- 주승용
- 홍문표
- 김충환
- 이경재
- 곽성문
- 이인제
- 고흥길
- 김학송
- 김광원
- 이근식
- 최인기
- 이혜훈
- 김재경
- 변재일
- 안병엽
- 신중식
- 이방호
- 김우남
- 홍준표
- 전여옥
- 정진석
- 허태열
- 박세환
- 서재관
- 이상경
- 정병국
- 임종석
- 진수희
- 이정일
- 염동연
- 김춘진
- 김재원
- 이해봉
- 김무성
- 권선택
- 김낙성
- 최연희
- 고경화
- 김효석
- 김부겸
- 이강두
- 박상돈
- 이성권
- 김정권
- 김낙순
- 노영민
- 홍재형
- 서상기
- 허천
- 김병호
공동발의는 공식 발의 참여 기록입니다. 개별 기여도를 뜻하지 않으며, 대표발의자만 대표발의로 표기합니다.
기록 상태: 검증 2026.10.09 22:24출처 열린국회정보 ↗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