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상태임기만료폐기
쉬운 설명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 같은 내용의 법안은 다음 국회에서 다시 발의될 수 있습니다.
자세히법안 처리 절차
-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
절차 종결
처리 단계란?
법안은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의 공식 절차를 거칩니다. 현재 단계는 공식 기록에 따라 표시하고, 아직 도달하지 않은 단계는 옅게 나타냅니다.
본회의 표결
공개된 본회의 표결 집계가 없습니다
이 법안의 본회의 의결 기록은 위쪽 ‘처리 경과 (공식 기록)’에 일자와 결과 원문으로 실려 있습니다. 찬반 집계는 공개된 기록이 없습니다.
처리 경과 (공식 기록)
소관위 심사
- 소관위통일외교통상위원회
- 회부2006.01.09
- 상정2006.09.07
본회의
- 의결2008.05.29결과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 검증 2026.10.09 21:25 기준
- 제안일
- 2005.12.30
- 발의자 원문
- 한명숙 의원 등 91인
대표발의자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 90인
- 이낙연
- 김영주
- 김태홍
- 원희룡
- 강기정
- 김태년
- 김한길
- 이광철
- 이화영
- 박계동
- 민병두
- 김성곤
- 권오을
- 권영길
- 신국환
- 정몽준
- 이인기
- 최성
- 최용규
- 이용희
- 이시종
- 엄호성
- 고진화
- 김현미
- 김희선
- 안상수
- 조일현
- 서혜석
- 이계진
- 정세균
- 정의용
- 신기남
- 이은영
- 박찬석
- 이기우
- 장영달
- 주승용
- 우제창
- 이석현
- 안영근
- 조정식
- 강혜숙
- 조배숙
- 문희상
- 이호웅
- 이혜훈
- 이경숙
- 신중식
- 전병헌
- 전여옥
- 양형일
- 오영식
- 김원웅
- 정화원
- 송영길
- 임종석
- 염동연
- 황우여
- 이강래
- 김혁규
- 신학용
- 제종길
- 김재윤
- 최병국
- 이해봉
- 김문수
- 박영선
- 유선호
- 우제항
- 강창일
- 윤원호
- 장향숙
- 임채정
- 정성호
- 이목희
- 홍미영
- 유인태
- 장복심
- 박상돈
- 이성권
- 박성범
- 노영민
- 우원식
- 유시민
- 박명광
- 배기선
- 안민석
- 노현송
- 구논회
- 이상민
공동발의는 공식 발의 참여 기록입니다. 개별 기여도를 뜻하지 않으며, 대표발의자만 대표발의로 표기합니다.
기록 상태: 검증 2026.10.09 22:23출처 열린국회정보 ↗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