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상태임기만료폐기
쉬운 설명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 같은 내용의 법안은 다음 국회에서 다시 발의될 수 있습니다.
자세히법안 처리 절차
-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
절차 종결
본회의 표결
공개된 본회의 표결 집계가 없습니다
이 법안의 본회의 의결 기록은 아래 ‘처리 경과 (공식 기록)’에 일자와 결과 원문으로 실려 있습니다.
처리 경과 (공식 기록)
소관위 심사
- 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
- 회부2013.07.31
- 상정2013.12.13
본회의
- 의결2016.05.29결과임기만료폐기
- 제안일
- 2013.07.30
- 발의자 원문
- 기록 상태: 미수집이 법안에 대해 공개된 발의자 기록이 없습니다.
대표발의자
대표발의자
기록 상태: 미수집이 법안에 대해 공개된 발의자 기록이 없습니다.
공동발의자
기록 상태: 미수집이 법안에 대해 공개된 공동발의자 기록이 없습니다.
기록 상태: 처리 경과 · 검증 2026.10.09 21:25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 (새 창)
기록 상태: 검증 2026.10.09 20:52출처 열린국회정보 ↗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