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상태수정가결
쉬운 설명
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 수정된 내용은 공식 의안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법안 처리 절차
-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현재 단계)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단계란?
법안은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의 공식 절차를 거칩니다. 현재 단계는 공식 기록에 따라 표시하고, 아직 도달하지 않은 단계는 옅게 나타냅니다.
본회의 표결
공개된 본회의 표결 집계가 없습니다
이 법안의 본회의 의결 기록은 위쪽 ‘처리 경과 (공식 기록)’에 일자와 결과 원문으로 실려 있습니다. 찬반 집계는 공개된 기록이 없습니다.
처리 경과 (공식 기록)
소관위 심사
- 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
- 회부2009.10.22
- 상정2009.11.18
- 처리2010.04.19결과수정가결
본회의
- 상정2010.04.21
- 의결2010.04.21결과수정가결
- 회의명제289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
정부이송
- 이송일2010.04.30
공포
- 공포일2010.05.14
- 공포번호10284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 검증 2026.10.09 21:36 기준
- 제안일
- 2009.10.21
- 발의자 원문
- 박민식 의원 등 103인
대표발의자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 102인
- 이군현
- 홍일표
- 정해걸
- 이진복
- 안효대
- 원희룡
- 조진형
- 전현희
- 장윤석
- 김세연
- 이종구
- 유정현
- 김성곤
- 이정선
- 강승규
- 박근혜
- 구상찬
- 이범관
- 김영록
- 정몽준
- 김정훈
- 권택기
- 이정현
- 박은수
- 박지원
- 이시종
- 강석호
- 이주영
- 안상수
- 주광덕
- 홍정욱
- 송훈석
- 곽정숙
- 노철래
- 서병수
- 정갑윤
- 장제원
- 이계진
- 조윤선
- 현경병
- 김선동
- 김성조
- 남경필
- 주성영
- 주승용
- 이경재
- 김장수
- 유성엽
- 배영식
- 손숙미
- 이은재
- 고승덕
- 조배숙
- 김금래
- 김소남
- 장광근
- 이화수
- 최인기
- 권영세
- 송광호
- 김태원
- 김재경
- 김성수
- 이종혁
- 홍준표
- 이철우
- 허태열
- 강명순
- 정미경
- 김영우
- 손범규
- 이사철
- 우윤근
- 조순형
- 이상득
- 신성범
- 최병국
- 김옥이
- 박대해
- 박영선
- 이한성
- 유재중
- 유선호
- 김무성
- 이성남
- 김낙성
- 현기환
- 안규백
- 원유철
- 김용구
- 김효석
- 김부겸
- 정의화
- 이춘석
- 조원진
- 박준선
- 강기갑
- 김정권
- 강길부
- 박순자
- 안경률
- 이범래
공동발의는 공식 발의 참여 기록입니다. 개별 기여도를 뜻하지 않으며, 대표발의자만 대표발의로 표기합니다.
기록 상태: 검증 2026.10.09 22:36출처 열린국회정보 ↗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