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상태수정가결
쉬운 설명
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 수정된 내용은 공식 의안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법안 처리 절차
-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현재 단계)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단계란?
법안은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의 공식 절차를 거칩니다. 현재 단계는 공식 기록에 따라 표시하고, 아직 도달하지 않은 단계는 옅게 나타냅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수정가결표결일 2017.03.30
- 찬성
- 206
- 반대
- 0
- 기권
- 0
- 불참
- —
본회의 표결 개인별 기록
정당별로 묶은 의원 개인의 표결 결과입니다. 칩 하나가 의원 한 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36
확인된 기록 없음233
찬성156
- 강병원
- 강창일
- 강효상
- 강훈식
- 경대수
- 고용진
- 곽대훈
- 곽상도
- 권미혁
- 권성동
- 권은희
- 금태섭
- 기동민
- 김관영
- 김광수
- 김규환
- 김기선
- 김동철
- 김두관
- 김민기
- 김병관
- 김병욱
- 김부겸
- 김상희
- 김선동
- 김성식
- 김성찬
- 김성태
- 김세연
- 김수민
- 김순례
- 김승희
- 김영춘
- 김용태
- 김재경
- 김정우
- 김종대
- 김종석
- 김종회
- 김진표
- 김철민
- 김한정
- 김한표
- 김해영
- 김현권
- 김현미
- 노회찬
- 도종환
- 문미옥
- 문진국
- 문희상
- 민경욱
- 민병두
- 박경미
- 박광온
- 박남춘
- 박병석
- 박선숙
- 박순자
- 박영선
- 박완주
- 박용진
- 박재호
- 박주현
- 박준영
- 박찬대
- 박찬우
- 백승주
- 백재현
- 변재일
- 서형수
- 설훈
- 손혜원
- 송기석
- 신동근
- 신상진
- 신용현
- 신창현
- 심기준
- 심재철
- 안민석
- 양승조
- 엄용수
- 여상규
- 오세정
- 오신환
- 오영훈
- 오제세
- 우상호
- 원유철
- 위성곤
- 유기준
- 유민봉
- 유승희
- 유은혜
- 유재중
- 윤관석
- 윤상직
- 윤소하
- 윤영일
- 윤종필
- 이동섭
- 이상돈
- 이상민
- 이석현
- 이원욱
- 이장우
- 이정미
- 이정현
- 이종명
- 이주영
- 이채익
- 이철희
- 이태규
- 이학재
- 이해찬
- 이현재
- 이훈
- 인재근
- 임종성
- 장석춘
- 장정숙
- 장제원
- 전해철
- 전희경
- 정갑윤
- 정세균
- 정양석
- 정용기
- 정우택
- 정운천
- 정유섭
- 정재호
- 정진석
- 정춘숙
- 제윤경
- 조원진
- 조응천
- 조훈현
- 주광덕
- 주승용
- 채이배
- 천정배
- 최명길
- 최연혜
- 최운열
- 최인호
- 추미애
- 추혜선
- 표창원
- 함진규
- 홍영표
- 홍익표
- 홍철호
- 황영철
- 황주홍
처리 경과 (공식 기록)
소관위 심사
- 소관위안전행정위원회
- 회부2016.11.22
- 상정2017.02.14
- 처리2017.03.24결과수정가결
체계자구심사
- 회부2017.03.24
- 상정2017.03.29
- 처리2017.03.29결과수정가결
본회의
- 상정2017.03.30
- 의결2017.03.30결과수정가결
- 회의명제350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정부이송
- 이송일2017.04.07
공포
- 공포일2017.04.18
- 공포번호14805
- 공포 법률명민방위기본법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 검증 2026.10.09 21:30 기준
- 제안일
- 2016.11.21
- 발의자 원문
- 정양석 의원 등 13인
대표발의자
대표발의자
기록 상태: 검증 2026.10.09 23:35출처 열린국회정보 ↗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