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상태임기만료폐기
쉬운 설명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 같은 내용의 법안은 다음 국회에서 다시 발의될 수 있습니다.
자세히법안 처리 절차
-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
절차 종결
처리 단계란?
법안은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의 공식 절차를 거칩니다. 현재 단계는 공식 기록에 따라 표시하고, 아직 도달하지 않은 단계는 옅게 나타냅니다.
본회의 표결
공개된 본회의 표결 집계가 없습니다
이 법안의 본회의 의결 기록은 위쪽 ‘처리 경과 (공식 기록)’에 일자와 결과 원문으로 실려 있습니다. 찬반 집계는 공개된 기록이 없습니다.
처리 경과 (공식 기록)
소관위 심사
- 소관위국회운영위원회
- 회부2009.10.01
- 상정2009.11.30
본회의
- 의결2012.05.29결과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 검증 2026.10.09 21:33 기준
- 제안일
- 2008.09.05
- 발의자 원문
- 박주선 의원 등 86인
대표발의자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 85인
- 이낙연
- 류근찬
- 강기정
- 장세환
- 전현희
- 강성종
- 김을동
- 홍희덕
- 김성곤
- 천정배
- 권영길
- 박기춘
- 서종표
- 최규성
- 조경태
- 원혜영
- 이명수
- 강봉균
- 박지원
- 백재현
- 조영택
- 송민순
- 이정희
- 김종률
- 김영진
- 김희철
- 변웅전
- 곽정숙
- 박선영
- 노철래
- 정세균
- 김동철
- 이재선
- 이용섭
- 김창수
- 임영호
- 이미경
- 주승용
- 우제창
- 이용경
- 정하균
- 이인제
- 최문순
- 김재균
- 조정식
- 조배숙
- 문희상
- 문학진
- 최인기
- 박상천
- 변재일
- 김우남
- 전혜숙
- 김세웅
- 전병헌
- 김성순
- 송영길
- 김진표
- 이강래
- 김유정
- 신학용
- 김춘진
- 우윤근
- 박영선
- 유선호
- 권선택
- 김낙성
- 오제세
- 백원우
- 양승조
- 강창일
- 안규백
- 김용구
- 김상희
- 김부겸
- 서갑원
- 최재성
- 최영희
- 이종걸
- 이무영
- 박상돈
- 강기갑
- 양정례
- 홍재형
- 안민석
공동발의는 공식 발의 참여 기록입니다. 개별 기여도를 뜻하지 않으며, 대표발의자만 대표발의로 표기합니다.
기록 상태: 검증 2026.10.09 22:42출처 열린국회정보 ↗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