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 임기 851일째2026.09.27 04:05 검증 기준

법안 · 제22대 국회

이 법은 지금 어디까지 왔나요?

의안번호2209405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 상태원안가결
쉬운 설명

발의된 원안이 수정 없이 그대로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

자세히

법안 처리 절차

  1. 제안
  2. 소관위 접수
  3. 위원회 심사
  4. 체계자구심사
  5. 본회의 (현재 단계)
  6. 정부이송
  7. 공포
처리 단계란?

법안은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의 공식 절차를 거칩니다. 현재 단계는 공식 기록에 따라 표시하고, 아직 도달하지 않은 단계는 옅게 나타냅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원안가결표결일 2025.10.26
찬성
267
반대
0
기권
1
불참
30
표결 원문 ↗

본회의 표결 개인별 기록

정당별로 묶은 의원 개인의 표결 결과입니다. 칩 하나가 의원 한 명입니다.

기록 상태: 검증 2026.07.17 22:54 · 미매칭 1건

위 집계의 표결 298건 가운데 297건만 의원 개인 기록과 연결되었고, 1건은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전광판은 연결된 297건만 보여 줍니다.

처리 경과 (공식 기록)

소관위 심사

  • 소관위교육위원회
  • 회부2025.03.28
  • 상정2025.06.11
  • 처리2025.08.27결과원안가결

체계자구심사

  • 회부2025.08.27
  • 상정2025.09.10
  • 처리2025.09.10결과수정가결

본회의

  • 상정2025.10.26
  • 의결2025.10.26결과원안가결
  • 회의명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

정부이송

  • 이송일2025.10.31

공포

  • 공포일2025.11.11
  • 공포번호21079
  • 공포 법률명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 검증 2026.08.07 22:45 기준

제안일
2025.03.27
발의자 원문
김대식 의원 등 20인

대표발의자

대표발의자

김대식

공동발의자 · 19인

공동발의는 공식 발의 참여 기록입니다. 개별 기여도를 뜻하지 않으며, 대표발의자만 대표발의로 표기합니다.

공식 원문원문 페이지 열기 ↗
기록 상태: 검증 2026.07.17 22:54출처 열린국회정보 ↗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