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상태대안반영폐기
쉬운 설명
법안이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은 상태를 뜻합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법안 처리 절차
-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
절차 종결
처리 단계란?
법안은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의 공식 절차를 거칩니다. 현재 단계는 공식 기록에 따라 표시하고, 아직 도달하지 않은 단계는 옅게 나타냅니다.
본회의 표결
공개된 본회의 표결 집계가 없습니다
이 법안의 본회의 의결 기록은 위쪽 ‘처리 경과 (공식 기록)’에 일자와 결과 원문으로 실려 있습니다. 찬반 집계는 공개된 기록이 없습니다.
처리 경과 (공식 기록)
소관위 심사
- 소관위환경노동위원회
- 회부2024.06.18
- 상정2024.06.20
- 처리2024.07.22결과대안반영폐기
본회의
- 의결2024.08.05결과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 검증 2026.08.07 22:45 기준
- 제안일
- 2024.06.17
- 발의자 원문
- 신장식 의원 등 85인
대표발의자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 84인
- 손명수
- 조계원
- 박홍근
- 김남근
- 조국
- 문대림
- 이해식
- 김남희
- 김문수
- 박지혜
- 차지호
- 채현일
- 이성윤
- 전진숙
- 김용만
- 김윤
- 정진욱
- 최민희
- 강경숙
- 이광희
- 백승아
- 이훈기
- 전용기
- 강유정
- 박희승
- 정일영
- 이용선
- 이해민
- 민형배
- 한창민
- 김민석
- 임미애
- 김선민
- 정성호
- 한준호
- 노종면
- 서왕진
- 서미화
- 박지원
- 허성무
- 오기형
- 민병덕
- 김종민
- 이재강
- 강준현
- 김영배
- 용혜인
- 박은정
- 박홍배
- 서영석
- 차규근
- 이재관
- 전종덕
- 서영교
- 김준형
- 김기표
- 천준호
- 모경종
- 이수진
- 정혜경
- 고민정
- 김재원
- 황운하
- 황명선
- 한정애
- 이소영
- 박민규
- 정을호
- 김현
- 박정현
- 복기왕
- 박상혁
- 유동수
- 박해철
- 허영
- 송옥주
- 김현정
- 황정아
- 정춘생
- 박주민
- 송재봉
- 김영환
- 김태년
- 박정
공동발의는 공식 발의 참여 기록입니다. 개별 기여도를 뜻하지 않으며, 대표발의자만 대표발의로 표기합니다.
기록 상태: 검증 2026.09.27 03:45출처 열린국회정보 ↗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