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 임기 863일째2026.10.09 19:07 검증 기준

법안 · 제20대 국회

이 법은 지금 어디까지 왔나요?

의안번호2021422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 상태수정가결
쉬운 설명

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 수정된 내용은 공식 의안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법안 처리 절차

  1. 제안
  2. 소관위 접수
  3. 위원회 심사
  4. 체계자구심사
  5. 본회의 (현재 단계)
  6. 정부이송
  7. 공포
처리 단계란?

법안은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의 공식 절차를 거칩니다. 현재 단계는 공식 기록에 따라 표시하고, 아직 도달하지 않은 단계는 옅게 나타냅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수정가결표결일 2020.04.30
찬성
193
반대
0
기권
0
불참
—
표결 원문 ↗

본회의 표결 개인별 기록

정당별로 묶은 의원 개인의 표결 결과입니다. 칩 하나가 의원 한 명입니다.

확인된 기록 없음220
찬성134
불참86

처리 경과 (공식 기록)

소관위 심사

체계자구심사

  • 회부2019.11.28
  • 상정2020.04.29
  • 처리2020.04.29결과수정가결

본회의

  • 상정2020.04.30
  • 의결2020.04.30결과수정가결
  • 회의명제37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정부이송

  • 이송일2020.05.08

공포

  • 공포일2020.05.19
  • 공포번호17287
  • 공포 법률명기계설비법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 검증 2026.10.09 21:38 기준

제안일
2019.07.11
발의자 원문
이후삼 의원 등 10인

대표발의자

대표발의자

이후삼

공동발의자 · 9인

공동발의는 공식 발의 참여 기록입니다. 개별 기여도를 뜻하지 않으며, 대표발의자만 대표발의로 표기합니다.

공식 원문원문 페이지 열기 ↗
기록 상태: 검증 2026.10.09 23:11출처 열린국회정보 ↗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