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 임기 863일째2026.10.09 19:07 검증 기준

법안 · 제16대 국회

이 법은 지금 어디까지 왔나요?

의안번호162379

충청남도계룡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안

처리 상태원안가결
쉬운 설명

발의된 원안이 수정 없이 그대로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

자세히

법안 처리 절차

  1. 제안
  2. 소관위 접수
  3. 위원회 심사
  4. 체계자구심사
  5. 본회의 (현재 단계)
  6. 정부이송
  7. 공포
처리 단계란?

법안은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의 공식 절차를 거칩니다. 현재 단계는 공식 기록에 따라 표시하고, 아직 도달하지 않은 단계는 옅게 나타냅니다.

본회의 표결

공개된 본회의 표결 집계가 없습니다

이 법안의 본회의 의결 기록은 위쪽 ‘처리 경과 (공식 기록)’에 일자와 결과 원문으로 실려 있습니다. 찬반 집계는 공개된 기록이 없습니다.

처리 경과 (공식 기록)

소관위 심사

체계자구심사

  • 회부2003.06.21
  • 상정2003.06.27
  • 처리2003.06.27결과수정가결

본회의

  • 상정2003.06.30
  • 의결2003.06.30결과원안가결
  • 회의명제240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정부이송

  • 이송일2003.07.03

공포

  • 공포일2003.07.18
  • 공포번호6929
  • 공포 법률명충청남도계룡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 검증 2026.10.09 21:57 기준

제안일
2003.06.11
발의자 원문
전용학 의원 등 40인

대표발의자

대표발의자

전용학

공식 원문원문 페이지 열기 ↗
기록 상태: 검증 2026.10.09 22:18출처 열린국회정보 ↗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