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상태대안반영폐기
쉬운 설명
법안이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은 상태를 뜻합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법안 처리 절차
-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
절차 종결
처리 단계란?
법안은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의 공식 절차를 거칩니다. 현재 단계는 공식 기록에 따라 표시하고, 아직 도달하지 않은 단계는 옅게 나타냅니다.
본회의 표결
공개된 본회의 표결 집계가 없습니다
이 법안의 본회의 의결 기록은 위쪽 ‘처리 경과 (공식 기록)’에 일자와 결과 원문으로 실려 있습니다. 찬반 집계는 공개된 기록이 없습니다.
처리 경과 (공식 기록)
소관위 심사
-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 회부2021.11.17
- 상정2022.05.16
- 처리2022.05.16결과대안반영폐기
본회의
- 의결2022.05.29결과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 검증 2026.10.09 21:30 기준
- 제안일
- 2021.11.15
- 발의자 원문
- 서영교 의원 등 89인
대표발의자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 88인
- 노웅래
- 김한정
- 이수진
- 유정주
- 이원욱
- 김철민
- 오영훈
- 정청래
- 조오섭
- 김성주
- 권인숙
- 김원이
- 문진석
- 고영인
- 강준현
- 홍기원
- 강병원
- 김민철
- 고용진
- 김영호
- 이장섭
- 어기구
- 이성만
- 김정호
- 이탄희
- 양경숙
- 천준호
- 신영대
- 기동민
- 박찬대
- 이수진
- 김주영
- 이용호
- 임종성
- 신현영
- 임호선
- 맹성규
- 서삼석
- 허영
- 조승래
- 이용빈
- 문정복
- 윤건영
- 유동수
- 한병도
- 이병훈
- 백혜련
- 이개호
- 박성준
- 도종환
- 윤준병
- 김윤덕
- 이학영
- 윤영덕
- 김수흥
- 송재호
- 최인호
- 윤호중
- 김종민
- 김회재
- 강선우
- 변재일
- 오영환
- 전혜숙
- 윤후덕
- 오기형
- 설훈
- 송영길
- 김진표
- 송갑석
- 위성곤
- 윤재갑
- 송기헌
- 전용기
- 강훈식
- 안규백
- 민병덕
- 이철규
- 정태호
- 우상호
- 민형배
- 김교흥
- 홍정민
- 안호영
- 서영석
- 최종윤
- 소병훈
- 김경협
공동발의는 공식 발의 참여 기록입니다. 개별 기여도를 뜻하지 않으며, 대표발의자만 대표발의로 표기합니다.
기록 상태: 검증 2026.10.09 23:57출처 열린국회정보 ↗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