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상태임기만료폐기
쉬운 설명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 같은 내용의 법안은 다음 국회에서 다시 발의될 수 있습니다.
자세히법안 처리 절차
-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
절차 종결
처리 단계란?
법안은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의 공식 절차를 거칩니다. 현재 단계는 공식 기록에 따라 표시하고, 아직 도달하지 않은 단계는 옅게 나타냅니다.
본회의 표결
공개된 본회의 표결 집계가 없습니다
이 법안의 본회의 의결 기록은 위쪽 ‘처리 경과 (공식 기록)’에 일자와 결과 원문으로 실려 있습니다. 찬반 집계는 공개된 기록이 없습니다.
처리 경과 (공식 기록)
소관위 심사
- 소관위통일외교통상위원회
- 회부2006.02.16
본회의
- 의결2008.05.29결과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 검증 2026.10.09 21:25 기준
- 제안일
- 2006.02.15
- 발의자 원문
- 임태희 의원 등 100인
대표발의자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 99인
- 이군현
- 이낙연
- 전재희
- 원희룡
- 김태년
- 장윤석
- 이종구
- 이영호
- 정문헌
- 선병렬
- 김형오
- 신국환
- 김정훈
- 원혜영
- 이인기
- 신상진
- 임인배
- 문희
- 주호영
- 엄호성
- 안상수
- 정형근
- 이계안
- 유기준
- 김석준
- 이상열
- 박찬숙
- 고조흥
- 서병수
- 정갑윤
- 이계진
- 이병석
- 김성조
- 박승환
- 남경필
- 정두언
- 정덕구
- 안홍준
- 심재덕
- 홍문표
- 우제창
- 김충환
- 이경재
- 곽성문
- 이인제
- 김애실
- 진영
- 안영근
- 강재섭
- 고흥길
- 박재완
- 정희수
- 김학송
- 조성래
- 김영선
- 이혜훈
- 권영세
- 신중식
- 이주호
- 이윤성
- 전병헌
- 전여옥
- 정진석
- 허태열
- 박세환
- 윤건영
- 정병국
- 정봉주
- 김태환
- 진수희
- 황우여
- 이재창
- 박진
- 김재원
- 우윤근
- 최병국
- 황진하
- 김문수
- 문병호
- 나경원
- 김무성
- 김낙성
- 이재웅
- 배일도
- 고경화
- 김효석
- 장복심
- 이강두
- 김기춘
- 이성권
- 김정권
- 김기현
- 박성범
- 이규택
- 서상기
- 허천
- 안경률
- 김병호
- 이상민
공동발의는 공식 발의 참여 기록입니다. 개별 기여도를 뜻하지 않으며, 대표발의자만 대표발의로 표기합니다.
기록 상태: 검증 2026.10.09 22:23출처 열린국회정보 ↗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