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상태부결
쉬운 설명
표결에서 가결에 필요한 찬성을 얻지 못한 것을 뜻합니다.
자세히법안 처리 절차
-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
절차 종결
처리 단계란?
법안은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의 공식 절차를 거칩니다. 현재 단계는 공식 기록에 따라 표시하고, 아직 도달하지 않은 단계는 옅게 나타냅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부결표결일 2020.03.05
- 찬성
- 75
- 반대
- 82
- 기권
- 27
- 불참
- —
본회의 표결 개인별 기록
정당별로 묶은 의원 개인의 표결 결과입니다. 칩 하나가 의원 한 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40
확인된 기록 없음225
찬성53
반대63
처리 경과 (공식 기록)
소관위 심사
- 소관위정무위원회
- 회부2019.05.27
- 상정2019.08.22
- 처리2019.11.25결과수정가결
체계자구심사
- 회부2019.11.25
- 상정2019.11.29
- 처리2020.03.04결과수정가결
본회의
- 상정2020.03.05
- 의결2020.03.05결과부결
- 회의명제376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 검증 2026.10.09 21:30 기준
- 제안일
- 2019.05.24
- 발의자 원문
- 김종석 의원 등 11인
대표발의자
대표발의자
기록 상태: 검증 2026.10.09 23:12출처 열린국회정보 ↗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