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상태원안가결
쉬운 설명
발의된 원안이 수정 없이 그대로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
자세히법안 처리 절차
-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현재 단계)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단계란?
법안은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의 공식 절차를 거칩니다. 현재 단계는 공식 기록에 따라 표시하고, 아직 도달하지 않은 단계는 옅게 나타냅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원안가결표결일 2019.10.31
- 찬성
- 137
- 반대
- 19
- 기권
- 15
- 불참
- —
본회의 표결 개인별 기록
정당별로 묶은 의원 개인의 표결 결과입니다. 칩 하나가 의원 한 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40
확인된 기록 없음226
찬성108
- 강길부
- 강병원
- 강석진
- 강효상
- 고용진
- 곽대훈
- 곽상도
- 권은희
- 금태섭
- 기동민
- 김기선
- 김동철
- 김무성
- 김민기
- 김병관
- 김병욱
- 김삼화
- 김성태
- 김세연
- 김수민
- 김영우
- 김영주
- 김재경
- 김종석
- 김종회
- 김중로
- 김진표
- 김철민
- 김한표
- 노웅래
- 도종환
- 문진국
- 민경욱
- 박병석
- 박완주
- 박인숙
- 박찬대
- 백승주
- 백재현
- 변재일
- 서청원
- 손혜원
- 송갑석
- 신보라
- 신상진
- 신용현
- 신창현
- 심재권
- 심재철
- 안민석
- 안상수
- 엄용수
- 여영국
- 염동열
- 오신환
- 오영훈
- 오제세
- 원유철
- 유기준
- 유민봉
- 유성엽
- 윤관석
- 윤상직
- 윤소하
- 윤일규
- 윤종필
- 윤준호
- 이동섭
- 이명수
- 이상돈
- 이상민
- 이석현
- 이용주
- 이원욱
- 이은권
- 이정미
- 이정현
- 이종구
- 이종명
- 이주영
- 이진복
- 이채익
- 이혜훈
- 인재근
- 장병완
- 장정숙
- 전재수
- 정갑윤
- 정세균
- 정우택
- 정유섭
- 정은혜
- 정인화
- 정종섭
- 정춘숙
- 제윤경
- 주승용
- 채이배
- 천정배
- 최경환
- 최교일
- 최도자
- 최연혜
- 최인호
- 추경호
- 한선교
- 함진규
- 황주홍
처리 경과 (공식 기록)
소관위 심사
- 소관위국방위원회
- 회부2019.04.16
- 상정2019.07.03
- 처리2019.09.24결과원안가결
체계자구심사
- 회부2019.09.25
- 상정2019.10.24
- 처리2019.10.24결과원안가결
본회의
- 상정2019.10.31
- 의결2019.10.31결과원안가결
- 회의명제371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
정부이송
- 이송일2019.11.01
공포
- 공포일2019.11.12
- 공포번호16577
- 공포 법률명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 검증 2026.10.09 21:30 기준
- 제안일
- 2019.04.15
- 발의자 원문
- 백승주 의원 등 10인
대표발의자
대표발의자
기록 상태: 검증 2026.10.09 23:13출처 열린국회정보 ↗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