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상태부결
쉬운 설명
표결에서 가결에 필요한 찬성을 얻지 못한 것을 뜻합니다.
자세히법안 처리 절차
-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
절차 종결
처리 단계란?
법안은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의 공식 절차를 거칩니다. 현재 단계는 공식 기록에 따라 표시하고, 아직 도달하지 않은 단계는 옅게 나타냅니다.
본회의 표결
공개된 본회의 표결 집계가 없습니다
이 법안의 본회의 의결 기록은 위쪽 ‘처리 경과 (공식 기록)’에 일자와 결과 원문으로 실려 있습니다. 찬반 집계는 공개된 기록이 없습니다.
처리 경과 (공식 기록)
소관위 심사
- 소관위교육과학기술위원회
- 회부2009.01.28
- 상정2009.12.30
- 처리2009.12.30
체계자구심사
- 회부2009.12.30
- 상정2010.02.16
- 처리2010.03.02결과수정가결
본회의
- 상정2010.03.02
- 의결2010.03.02결과부결
- 회의명제287회 국회(임시회) 제12차 본회의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 검증 2026.10.09 21:28 기준
- 제안일
- 2009.01.23
- 발의자 원문
- 안민석 의원 등 15인
대표발의자
대표발의자
기록 상태: 검증 2026.10.09 22:39출처 열린국회정보 ↗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