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폐지법률안

법안 · 제15대 국회

의안번호150060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폐지법률안

처리 상태원안가결
쉬운 설명

발의된 원안이 수정 없이 그대로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

자세히

법안 처리 절차

  1. 제안
  2. 소관위 접수
  3. 위원회 심사
  4. 체계자구심사
  5. 본회의 (현재 단계)
  6. 정부이송
  7. 공포

본회의 표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제안일
1996.07.24
발의자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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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자

대표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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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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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상태: 검증 2026.10.09 21:53출처 열린국회정보 ↗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