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제22대 국회

의안번호2221367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처리 상태원안가결
쉬운 설명

발의된 원안이 수정 없이 그대로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

자세히

법안 처리 절차

  1. 제안
  2. 소관위 접수
  3. 위원회 심사
  4. 체계자구심사
  5. 본회의 (현재 단계)
  6. 정부이송
  7. 공포

본회의 표결

결과원안가결표결일 2026.09.17
찬성
153
반대
47
기권
0
불참
미상
표결 원문 ↗

본회의 표결 개인별 기록

처리 경과 (공식 기록)

소관위 심사

  • 소관위국방위원회
  • 회부2026.09.14
  • 상정2026.09.16
  • 처리2026.09.16결과원안가결

체계자구심사

  • 회부2026.09.16
  • 상정2026.09.17
  • 처리2026.09.17결과원안가결

본회의

  • 상정2026.09.17
  • 의결2026.09.17결과원안가결
  • 회의명제43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

정부이송

  • 이송일2026.09.18

공포

  • 공포일2026.09.29
  • 공포번호22011
  • 공포 법률명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안일
2026.09.14
발의자 원문
김병주 의원 등 11인

대표발의자

대표발의자

김병주

공식 원문원문 페이지 열기 ↗
기록 상태: 처리 경과 · 검증 2026.10.09 21:30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 (새 창)
기록 상태: 검증 2026.10.10 00:14출처 열린국회정보 ↗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