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상태임기만료폐기
쉬운 설명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 같은 내용의 법안은 다음 국회에서 다시 발의될 수 있습니다.
자세히법안 처리 절차
-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
절차 종결
처리 단계란?
법안은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의 공식 절차를 거칩니다. 현재 단계는 공식 기록에 따라 표시하고, 아직 도달하지 않은 단계는 옅게 나타냅니다.
본회의 표결
공개된 본회의 표결 집계가 없습니다
이 법안의 본회의 의결 기록은 위쪽 ‘처리 경과 (공식 기록)’에 일자와 결과 원문으로 실려 있습니다. 찬반 집계는 공개된 기록이 없습니다.
처리 경과 (공식 기록)
소관위 심사
-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
- 회부2004.07.05
- 상정2005.02.23
본회의
- 의결2008.05.29결과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 검증 2026.10.09 21:25 기준
- 제안일
- 2004.06.21
- 발의자 원문
- 장복심 의원 등 117인
대표발의자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 116인
- 이낙연
- 노웅래
- 김영주
- 최철국
- 김태홍
- 원희룡
- 류근찬
- 강기정
- 김태년
- 김한길
- 정청래
- 이화영
- 박계동
- 임종인
- 이영호
- 선병렬
- 김성곤
- 권오을
- 권영길
- 박종근
- 김형오
- 최규성
- 박홍수
- 맹형규
- 김명자
- 원혜영
- 이인기
- 한화갑
- 이상락
- 유기홍
- 이시종
- 임인배
- 김정부
- 고진화
- 유승희
- 김현미
- 김희선
- 유재건
- 심재엽
- 현애자
- 정형근
- 김명주
- 김석준
- 박찬숙
- 서병수
- 정세균
- 김동철
- 이미경
- 주성영
- 박희태
- 심재덕
- 주승용
- 노회찬
- 단병호
- 김용갑
- 곽성문
- 진영
- 강혜숙
- 조배숙
- 최규식
- 조성래
- 김영선
- 김영숙
- 윤호중
- 김재경
- 이경숙
- 이방호
- 지병문
- 이재오
- 전병헌
- 전여옥
- 박형준
- 김원웅
- 정병국
- 송영길
- 김근태
- 김태환
- 진수희
- 유승민
- 한명숙
- 김진표
- 김선미
- 김춘진
- 김재원
- 우윤근
- 이해봉
- 신계륜
- 박영선
- 유선호
- 김무성
- 오제세
- 배일도
- 천영세
- 양승조
- 고경화
- 윤원호
- 김영춘
- 장향숙
- 우상호
- 서갑원
- 최재성
- 홍미영
- 이강두
- 이성권
- 강기갑
- 김기현
- 노영민
- 우원식
- 이한구
- 강길부
- 배기선
- 서상기
- 안민석
- 안경률
- 구논회
- 김병호
공동발의는 공식 발의 참여 기록입니다. 개별 기여도를 뜻하지 않으며, 대표발의자만 대표발의로 표기합니다.
기록 상태: 검증 2026.10.09 22:27출처 열린국회정보 ↗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