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상태원안가결
쉬운 설명
발의된 원안이 수정 없이 그대로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
자세히법안 처리 절차
-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현재 단계)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단계란?
법안은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의 공식 절차를 거칩니다. 현재 단계는 공식 기록에 따라 표시하고, 아직 도달하지 않은 단계는 옅게 나타냅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원안가결표결일 2021.12.09
- 찬성
- 182
- 반대
- 10
- 기권
- 27
- 불참
- —
본회의 표결 개인별 기록
정당별로 묶은 의원 개인의 표결 결과입니다. 칩 하나가 의원 한 명입니다.
처리 경과 (공식 기록)
소관위 심사
- 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
- 회부2020.12.17
- 상정2021.02.22
- 처리2021.12.08결과원안가결
본회의
- 상정2021.12.09
- 의결2021.12.09결과원안가결
- 회의명제391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
정부이송
- 이송일2021.12.24
공포
- 공포일2022.01.04
- 공포번호18671
- 공포 법률명민사집행법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 검증 2026.10.09 21:36 기준
- 제안일
- 2020.12.16
- 발의자 원문
- 김남국 의원 등 14인
대표발의자
대표발의자
기록 상태: 검증 2026.10.10 00:06출처 열린국회정보 ↗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