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상태수정가결
쉬운 설명
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 수정된 내용은 공식 의안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법안 처리 절차
-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현재 단계)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단계란?
법안은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의 공식 절차를 거칩니다. 현재 단계는 공식 기록에 따라 표시하고, 아직 도달하지 않은 단계는 옅게 나타냅니다.
본회의 표결
공개된 본회의 표결 집계가 없습니다
이 법안의 본회의 의결 기록은 위쪽 ‘처리 경과 (공식 기록)’에 일자와 결과 원문으로 실려 있습니다. 찬반 집계는 공개된 기록이 없습니다.
처리 경과 (공식 기록)
소관위 심사
- 소관위국방위원회
- 회부2007.07.03
- 상정2007.10.04
- 처리2007.11.20결과수정가결
체계자구심사
- 회부2007.11.20
- 상정2007.11.23
- 처리2007.11.23결과수정가결
본회의
- 상정2007.11.23
- 의결2007.11.23결과수정가결
- 회의명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
정부이송
- 이송일2007.12.07
공포
- 공포일2007.12.21
- 공포번호8731
- 공포 법률명군인복지기본법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 검증 2026.10.09 21:28 기준
- 제안일
- 2007.06.29
- 발의자 원문
- 김명자 의원 등 141인
대표발의자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 140인
- 김영주
- 전재희
- 최철국
- 김태년
- 이광철
- 정청래
- 이화영
- 강성종
- 최재천
- 정문헌
- 민병두
- 김성곤
- 박기춘
- 이광재
- 심대평
- 김원기
- 맹형규
- 원혜영
- 안택수
- 이인기
- 신상진
- 강봉균
- 최용규
- 채수찬
- 이시종
- 주호영
- 엄호성
- 공성진
- 유승희
- 김현미
- 김송자
- 안상수
- 유재건
- 조일현
- 정형근
- 이상배
- 박병석
- 이원복
- 안명옥
- 이상열
- 박찬숙
- 고조흥
- 서병수
- 서혜석
- 이계진
- 정세균
- 정의용
- 김성조
- 이원영
- 김형주
- 박찬석
- 최경환
- 이기우
- 심재덕
- 장영달
- 주승용
- 홍문표
- 우제창
- 정장선
- 홍창선
- 김충환
- 김용갑
- 한병도
- 이경재
- 이인제
- 김희정
- 김애실
- 진영
- 안영근
- 강혜숙
- 문희상
- 고흥길
- 박재완
- 권철현
- 김덕규
- 김학송
- 이근식
- 장경수
- 김영선
- 윤호중
- 이경숙
- 신중식
- 이재오
- 정진석
- 오영식
- 서재관
- 이상경
- 정봉주
- 송영길
- 송영선
- 임종석
- 염동연
- 황우여
- 김진표
- 박진
- 김혁규
- 신학용
- 김춘진
- 제종길
- 김재윤
- 우윤근
- 황진하
- 문병호
- 박영선
- 신명
- 유선호
- 나경원
- 오제세
- 배일도
- 최연희
- 백원우
- 우제항
- 양승조
- 윤원호
- 김부겸
- 장향숙
- 우상호
- 정의화
- 정성호
- 서갑원
- 홍미영
- 유인태
- 장복심
- 정동채
- 조성태
- 이종걸
- 김덕룡
- 박상돈
- 김교흥
- 노영민
- 유시민
- 강길부
- 박명광
- 문석호
- 배기선
- 유필우
- 박순자
- 서상기
- 안민석
- 허천
공동발의는 공식 발의 참여 기록입니다. 개별 기여도를 뜻하지 않으며, 대표발의자만 대표발의로 표기합니다.
기록 상태: 검증 2026.10.09 22:21출처 열린국회정보 ↗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