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상태임기만료폐기
쉬운 설명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 같은 내용의 법안은 다음 국회에서 다시 발의될 수 있습니다.
자세히법안 처리 절차
-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
절차 종결
처리 단계란?
법안은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의 공식 절차를 거칩니다. 현재 단계는 공식 기록에 따라 표시하고, 아직 도달하지 않은 단계는 옅게 나타냅니다.
본회의 표결
공개된 본회의 표결 집계가 없습니다
이 법안의 본회의 의결 기록은 위쪽 ‘처리 경과 (공식 기록)’에 일자와 결과 원문으로 실려 있습니다. 찬반 집계는 공개된 기록이 없습니다.
처리 경과 (공식 기록)
소관위 심사
- 소관위정무위원회
- 회부2004.09.22
- 상정2005.04.18
본회의
- 의결2008.05.29결과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 검증 2026.10.09 21:25 기준
- 제안일
- 2004.09.20
- 발의자 원문
- 이호웅 의원 등 103인
대표발의자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 102인
- 이낙연
- 노웅래
- 김영주
- 김태홍
- 김태년
- 김한길
- 이광철
- 정청래
- 이화영
- 임종인
- 민병두
- 선병렬
- 김기석
- 권영길
- 이인영
- 최규성
- 박홍수
- 조경태
- 김명자
- 원혜영
- 한화갑
- 이상락
- 유기홍
- 이시종
- 고진화
- 김희선
- 현애자
- 이영순
- 이상열
- 김동철
- 신기남
- 이미경
- 이원영
- 이은영
- 박찬석
- 이승희
- 김재홍
- 장영달
- 주승용
- 복기왕
- 정장선
- 노회찬
- 단병호
- 한병도
- 최순영
- 안영근
- 강혜숙
- 문희상
- 문학진
- 최규식
- 김덕규
- 장경수
- 한광원
- 조성래
- 윤호중
- 신중식
- 김우남
- 조승수
- 이재오
- 양형일
- 오영식
- 김원웅
- 이상경
- 송영길
- 임종석
- 이정일
- 한명숙
- 염동연
- 이강래
- 신학용
- 김재윤
- 우윤근
- 문병호
- 신계륜
- 유선호
- 권선택
- 심상정
- 배일도
- 천영세
- 백원우
- 강창일
- 윤원호
- 김효석
- 장향숙
- 우상호
- 정성호
- 이목희
- 서갑원
- 최재성
- 홍미영
- 박상돈
- 강기갑
- 김교흥
- 노영민
- 유시민
- 문석호
- 김맹곤
- 배기선
- 손봉숙
- 안민석
- 노현송
- 이철우
공동발의는 공식 발의 참여 기록입니다. 개별 기여도를 뜻하지 않으며, 대표발의자만 대표발의로 표기합니다.
기록 상태: 검증 2026.10.09 22:27출처 열린국회정보 ↗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