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상태임기만료폐기
쉬운 설명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 같은 내용의 법안은 다음 국회에서 다시 발의될 수 있습니다.
자세히법안 처리 절차
-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
절차 종결
처리 단계란?
법안은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의 공식 절차를 거칩니다. 현재 단계는 공식 기록에 따라 표시하고, 아직 도달하지 않은 단계는 옅게 나타냅니다.
본회의 표결
공개된 본회의 표결 집계가 없습니다
이 법안의 본회의 의결 기록은 위쪽 ‘처리 경과 (공식 기록)’에 일자와 결과 원문으로 실려 있습니다. 찬반 집계는 공개된 기록이 없습니다.
처리 경과 (공식 기록)
소관위 심사
- 소관위국방위원회
- 회부2009.10.15
- 상정2010.02.18
본회의
- 의결2012.05.29결과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 검증 2026.10.09 21:30 기준
- 제안일
- 2009.10.14
- 발의자 원문
- 박진 의원 등 91인
대표발의자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 90인
- 이명규
- 홍일표
- 김동성
- 정양석
- 강기정
- 신낙균
- 김세연
- 임해규
- 신지호
- 유정현
- 김성곤
- 이정선
- 강승규
- 박종근
- 원희목
- 구상찬
- 정몽준
- 유정복
- 김정훈
- 권택기
- 이인기
- 이시종
- 강석호
- 이주영
- 신건
- 임동규
- 송민순
- 안상수
- 주광덕
- 이학재
- 홍정욱
- 김성회
- 박선영
- 유기준
- 노철래
- 정갑윤
- 장제원
- 조윤선
- 최구식
- 유일호
- 김성조
- 남경필
- 심재철
- 안홍준
- 김충환
- 이경재
- 김장수
- 진영
- 박영아
- 손숙미
- 나성린
- 고승덕
- 배은희
- 장광근
- 김학송
- 안형환
- 권영세
- 송광호
- 이진삼
- 김태원
- 이춘식
- 윤상현
- 정진석
- 허태열
- 정옥임
- 정미경
- 강용석
- 송영선
- 김태환
- 손범규
- 유승민
- 황우여
- 김성식
- 최병국
- 김옥이
- 황진하
- 박영선
- 이한성
- 오제세
- 백성운
- 조원진
- 박준선
- 김기현
- 노영민
- 이한구
- 박보환
- 강길부
- 홍재형
- 박순자
- 이범래
공동발의는 공식 발의 참여 기록입니다. 개별 기여도를 뜻하지 않으며, 대표발의자만 대표발의로 표기합니다.
기록 상태: 검증 2026.10.09 22:36출처 열린국회정보 ↗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