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상태수정가결
쉬운 설명
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 수정된 내용은 공식 의안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법안 처리 절차
-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현재 단계)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단계란?
법안은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의 공식 절차를 거칩니다. 현재 단계는 공식 기록에 따라 표시하고, 아직 도달하지 않은 단계는 옅게 나타냅니다.
본회의 표결
공개된 본회의 표결 집계가 없습니다
이 법안의 본회의 의결 기록은 위쪽 ‘처리 경과 (공식 기록)’에 일자와 결과 원문으로 실려 있습니다. 찬반 집계는 공개된 기록이 없습니다.
처리 경과 (공식 기록)
소관위 심사
- 소관위농림수산식품위원회
- 회부2009.06.25
- 상정2009.11.19
- 처리2009.11.26결과수정가결
체계자구심사
- 회부2009.11.26
- 상정2009.12.07
- 처리2009.12.28결과수정가결
본회의
- 상정2009.12.30
- 의결2009.12.30결과수정가결
- 회의명제28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정부이송
- 이송일2010.01.22
공포
- 공포일2010.02.04
- 공포번호10020
- 공포 법률명전통주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 검증 2026.10.09 21:33 기준
- 제안일
- 2009.06.24
- 발의자 원문
- 정해걸 의원 등 110인
대표발의자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 109인
- 이윤석
- 이낙연
- 정양석
- 이진복
- 안효대
- 류근찬
- 권경석
- 장윤석
- 김세연
- 김을동
- 김성곤
- 박기춘
- 박종근
- 성윤환
- 이범관
- 최규성
- 김영록
- 유정복
- 권택기
- 이인기
- 임두성
- 신영수
- 이용희
- 백재현
- 이시종
- 강석호
- 주호영
- 임동규
- 김종률
- 이학재
- 홍정욱
- 송훈석
- 김영진
- 김희철
- 김성태
- 황영철
- 유기준
- 노철래
- 서병수
- 정갑윤
- 이계진
- 정세균
- 최구식
- 현경병
- 김선동
- 임영호
- 김성조
- 정두언
- 이두아
- 김충조
- 주성영
- 안홍준
- 주승용
- 정장선
- 이경재
- 유성엽
- 배영식
- 나성린
- 고승덕
- 정수성
- 조배숙
- 고흥길
- 김소남
- 정희수
- 장광근
- 조문환
- 이화수
- 이진삼
- 김태원
- 권영진
- 이춘식
- 김재경
- 김성수
- 김광림
- 김우남
- 정진석
- 이철우
- 김영우
- 김태환
- 이사철
- 여상규
- 우윤근
- 신성범
- 최병국
- 김옥이
- 이해봉
- 윤석용
- 이한성
- 유재중
- 김무성
- 권선택
- 김낙성
- 오제세
- 조진래
- 안규백
- 김용구
- 김효석
- 김부겸
- 서갑원
- 조원진
- 박준선
- 강기갑
- 김정권
- 박보환
- 박순자
- 허천
- 정영희
- 이범래
- 한선교
공동발의는 공식 발의 참여 기록입니다. 개별 기여도를 뜻하지 않으며, 대표발의자만 대표발의로 표기합니다.
기록 상태: 검증 2026.10.09 22:38출처 열린국회정보 ↗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