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상태임기만료폐기
쉬운 설명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 같은 내용의 법안은 다음 국회에서 다시 발의될 수 있습니다.
자세히법안 처리 절차
-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
절차 종결
처리 단계란?
법안은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의 공식 절차를 거칩니다. 현재 단계는 공식 기록에 따라 표시하고, 아직 도달하지 않은 단계는 옅게 나타냅니다.
본회의 표결
공개된 본회의 표결 집계가 없습니다
이 법안의 본회의 의결 기록은 위쪽 ‘처리 경과 (공식 기록)’에 일자와 결과 원문으로 실려 있습니다. 찬반 집계는 공개된 기록이 없습니다.
처리 경과 (공식 기록)
소관위 심사
-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 회부2009.02.25
본회의
- 의결2012.05.29결과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 검증 2026.10.09 21:36 기준
- 제안일
- 2009.02.24
- 발의자 원문
- 원유철 의원 등 83인
대표발의자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 82인
- 이진복
- 안효대
- 류근찬
- 권경석
- 장윤석
- 김세연
- 임해규
- 유정현
- 권영길
- 구상찬
- 이범관
- 권택기
- 신상진
- 신영수
- 강석호
- 이주영
- 안상수
- 주광덕
- 이학재
- 김용태
- 김성회
- 김성태
- 황영철
- 정갑윤
- 이병석
- 이재선
- 최구식
- 윤영
- 김선동
- 임영호
- 김성조
- 주성영
- 김학용
- 이인제
- 정태근
- 유성엽
- 배영식
- 고승덕
- 박종희
- 김소남
- 장광근
- 이애주
- 이화수
- 송광호
- 이진삼
- 김태원
- 권영진
- 김재경
- 김성수
- 허원제
- 김효재
- 허태열
- 정미경
- 김영우
- 김태환
- 정진섭
- 손범규
- 유승민
- 이사철
- 박진
- 여상규
- 신성범
- 김옥이
- 황진하
- 이해봉
- 박대해
- 이한성
- 권선택
- 최연희
- 조진래
- 홍장표
- 조원진
- 박준선
- 박상돈
- 김정권
- 이한구
- 박보환
- 강길부
- 박순자
- 서상기
- 조해진
- 허천
공동발의는 공식 발의 참여 기록입니다. 개별 기여도를 뜻하지 않으며, 대표발의자만 대표발의로 표기합니다.
기록 상태: 검증 2026.10.09 22:39출처 열린국회정보 ↗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