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상태임기만료폐기
쉬운 설명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 같은 내용의 법안은 다음 국회에서 다시 발의될 수 있습니다.
자세히법안 처리 절차
-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
절차 종결
처리 단계란?
법안은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의 공식 절차를 거칩니다. 현재 단계는 공식 기록에 따라 표시하고, 아직 도달하지 않은 단계는 옅게 나타냅니다.
본회의 표결
공개된 본회의 표결 집계가 없습니다
이 법안의 본회의 의결 기록은 위쪽 ‘처리 경과 (공식 기록)’에 일자와 결과 원문으로 실려 있습니다. 찬반 집계는 공개된 기록이 없습니다.
처리 경과 (공식 기록)
소관위 심사
- 소관위교육위원회
- 회부2001.09.03
본회의
- 의결2004.05.29결과임기만료폐기
- 회의명제246회 국회(임시회) 본회의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 검증 2026.10.09 21:57 기준
- 제안일
- 2001.09.01
- 발의자 원문
- 김덕룡 의원 등 86인
대표발의자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 85인
- 이낙연
- 박창달
- 윤철상
- 박종근
- 김형오
- 장성원
- 김원기
- 이인기
- 이상희
- 최용규
- 박원홍
- 이주영
- 송영진
- 김용학
- 박재욱
- 이원성
- 김희선
- 안상수
- 유재건
- 최명헌
- 정동영
- 정형근
- 이상배
- 조웅규
- 하순봉
- 최선영
- 이병석
- 신현태
- 이재선
- 김기재
- 신기남
- 김윤식
- 남경필
- 김충조
- 심재철
- 이근진
- 손학규
- 박희태
- 안동선
- 김용갑
- 김방림
- 안영근
- 주진우
- 정문화
- 권철현
- 김학송
- 이호웅
- 박양수
- 이성헌
- 김경재
- 강창성
- 박인상
- 허태열
- 김원웅
- 정병국
- 박시균
- 이정일
- 정재문
- 이강래
- 조한천
- 정인봉
- 조순형
- 조희욱
- 윤한도
- 신계륜
- 이연숙
- 김명섭
- 이창복
- 남궁석
- 김영춘
- 원유철
- 김효석
- 곽치영
- 심규섭
- 추미애
- 정의화
- 정동채
- 심재권
- 김옥두
- 이강두
- 박혁규
- 윤경식
- 김호일
- 문석호
- 정철기
공동발의는 공식 발의 참여 기록입니다. 개별 기여도를 뜻하지 않으며, 대표발의자만 대표발의로 표기합니다.
기록 상태: 검증 2026.10.09 22:19출처 열린국회정보 ↗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