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상태수정가결
쉬운 설명
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 수정된 내용은 공식 의안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법안 처리 절차
-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현재 단계)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단계란?
법안은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의 공식 절차를 거칩니다. 현재 단계는 공식 기록에 따라 표시하고, 아직 도달하지 않은 단계는 옅게 나타냅니다.
본회의 표결
공개된 본회의 표결 집계가 없습니다
이 법안의 본회의 의결 기록은 위쪽 ‘처리 경과 (공식 기록)’에 일자와 결과 원문으로 실려 있습니다. 찬반 집계는 공개된 기록이 없습니다.
처리 경과 (공식 기록)
소관위 심사
- 소관위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회부2014.05.27
- 상정2014.12.03
- 처리2014.12.05결과수정가결
체계자구심사
- 회부2014.12.05
- 상정2014.12.24
- 처리2014.12.24결과수정가결
본회의
- 상정2014.12.29
- 의결2014.12.29결과수정가결
- 회의명제330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정부이송
- 이송일2015.01.09
공포
- 공포일2015.01.20
- 공포번호13004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 검증 2026.10.09 21:33 기준
- 제안일
- 2014.05.26
- 발의자 원문
- 정의화 의원 등 102인
대표발의자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 101인
- 이군현
- 유승우
- 이우현
- 이진복
- 안효대
- 이강후
- 함진규
- 김상훈
- 오병윤
- 장윤석
- 김을동
- 정문헌
- 진성준
- 문정림
- 강은희
- 김성곤
- 송영근
- 성완종
- 박윤옥
- 조경태
- 김정훈
- 김희국
- 원혜영
- 서기호
- 안덕수
- 이명수
- 백재현
- 유기홍
- 강석호
- 주호영
- 서용교
- 이완영
- 박성호
- 김광진
- 윤영석
- 주영순
- 이학재
- 이찬열
- 이에리사
- 김장실
- 이병석
- 정세균
- 김동철
- 박대동
- 류지영
- 최원식
- 윤명희
- 김학용
- 안홍준
- 권성동
- 김희정
- 유성엽
- 박인숙
- 나성린
- 정수성
- 윤관석
- 한기호
- 김종태
- 신경림
- 김현숙
- 송광호
- 김재경
- 이현재
- 길정우
- 이재오
- 심윤조
- 윤후덕
- 김태호
- 정병국
- 박민식
- 김성찬
- 김영우
- 유승민
- 한명숙
- 여상규
- 신학용
- 김춘진
- 황진하
- 이만우
- 유재중
- 이자스민
- 정진후
- 조명철
- 양승조
- 원유철
- 문대성
- 정우택
- 조원진
- 박창식
- 손인춘
- 이채익
- 김상민
- 이한구
- 박주선
- 이이재
- 김정록
- 서상기
- 홍지만
- 임내현
- 이종훈
- 한선교
공동발의는 공식 발의 참여 기록입니다. 개별 기여도를 뜻하지 않으며, 대표발의자만 대표발의로 표기합니다.
기록 상태: 검증 2026.10.09 22:53출처 열린국회정보 ↗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