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상태임기만료폐기
쉬운 설명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 같은 내용의 법안은 다음 국회에서 다시 발의될 수 있습니다.
자세히법안 처리 절차
-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
절차 종결
처리 단계란?
법안은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의 공식 절차를 거칩니다. 현재 단계는 공식 기록에 따라 표시하고, 아직 도달하지 않은 단계는 옅게 나타냅니다.
본회의 표결
공개된 본회의 표결 집계가 없습니다
이 법안의 본회의 의결 기록은 위쪽 ‘처리 경과 (공식 기록)’에 일자와 결과 원문으로 실려 있습니다. 찬반 집계는 공개된 기록이 없습니다.
처리 경과 (공식 기록)
소관위 심사
- 소관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회부2018.07.31
- 상정2018.09.19
본회의
- 의결2020.05.29결과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 검증 2026.10.09 21:30 기준
- 제안일
- 2018.07.30
- 발의자 원문
- 김성태 의원 등 110인
대표발의자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 109인
- 이군현
- 홍일표
- 김종석
- 정양석
- 정유섭
- 이진복
- 이종명
- 최연혜
- 함진규
- 송희경
- 김상훈
- 경대수
- 이장우
- 김세연
- 이종구
- 조경태
- 김정훈
- 송언석
- 이명수
- 신상진
- 김순례
- 성일종
- 강석호
- 이주영
- 주호영
- 김승희
- 이완영
- 윤한홍
- 김성원
- 김명연
- 윤영석
- 강효상
- 안상수
- 주광덕
- 김용태
- 엄용수
- 김성태
- 황영철
- 유기준
- 정종섭
- 송석준
- 김현아
- 정갑윤
- 장제원
- 박완수
- 조훈현
- 박성중
- 김선동
- 이은권
- 김정재
- 임이자
- 박맹우
- 이헌승
- 김학용
- 심재철
- 추경호
- 홍문표
- 권성동
- 신보라
- 이종배
- 유민봉
- 강석진
- 박인숙
- 이은재
- 윤상직
- 김도읍
- 김재경
- 이현재
- 김광림
- 곽상도
- 윤상현
- 박덕흠
- 김진태
- 김기선
- 정진석
- 백승주
- 김규환
- 이만희
- 박명재
- 김성찬
- 김영우
- 곽대훈
- 윤종필
- 여상규
- 전희경
- 김재원
- 홍철호
- 이양수
- 유재중
- 나경원
- 김무성
- 염동열
- 홍문종
- 최교일
- 김태흠
- 원유철
- 이철규
- 정우택
- 박대출
- 이채익
- 장석춘
- 문진국
- 민경욱
- 김한표
- 박순자
- 정용기
- 윤재옥
- 한선교
- 김석기
공동발의는 공식 발의 참여 기록입니다. 개별 기여도를 뜻하지 않으며, 대표발의자만 대표발의로 표기합니다.
기록 상태: 검증 2026.10.09 23:20출처 열린국회정보 ↗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