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상태임기만료폐기
쉬운 설명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 같은 내용의 법안은 다음 국회에서 다시 발의될 수 있습니다.
자세히법안 처리 절차
-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
절차 종결
처리 단계란?
법안은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의 공식 절차를 거칩니다. 현재 단계는 공식 기록에 따라 표시하고, 아직 도달하지 않은 단계는 옅게 나타냅니다.
본회의 표결
공개된 본회의 표결 집계가 없습니다
이 법안의 본회의 의결 기록은 위쪽 ‘처리 경과 (공식 기록)’에 일자와 결과 원문으로 실려 있습니다. 찬반 집계는 공개된 기록이 없습니다.
처리 경과 (공식 기록)
소관위 심사
-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 회부2017.06.12
- 상정2017.11.10
본회의
- 의결2020.05.29결과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 검증 2026.10.09 21:33 기준
- 제안일
- 2017.06.09
- 발의자 원문
- 우원식 의원 등 120인
대표발의자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 119인
- 남인순
- 노웅래
- 김한정
- 황희
- 김영주
- 이원욱
- 김철민
- 김태년
- 오영훈
- 박남춘
- 전현희
- 송옥주
- 민병두
- 이인영
- 박정
- 김영진
- 유은혜
- 강병원
- 진선미
- 박주민
- 원혜영
- 서형수
- 김해영
- 김정우
- 고용진
- 김영호
- 박범계
- 백재현
- 어기구
- 제윤경
- 김병기
- 심기준
- 유승희
- 정재호
- 김현미
- 전재수
- 이해찬
- 박완주
- 이용득
- 기동민
- 박병석
- 전해철
- 신경민
- 박찬대
- 이훈
- 권칠승
- 조응천
- 김두관
- 임종성
- 표창원
- 홍익표
- 조승래
- 신동근
- 김병욱
- 이석현
- 홍의락
- 유동수
- 김성수
- 백혜련
- 이개호
- 진영
- 조정식
- 문희상
- 도종환
- 박경미
- 윤관석
- 박광온
- 이학영
- 홍영표
- 최인호
- 이철희
- 윤호중
- 김종민
- 정춘숙
- 변재일
- 김현권
- 전혜숙
- 김민기
- 민홍철
- 윤후덕
- 설훈
- 송영길
- 박용진
- 김경수
- 김진표
- 김병관
- 박재호
- 금태섭
- 권미혁
- 위성곤
- 박홍근
- 박영선
- 송기헌
- 오제세
- 문미옥
- 양승조
- 강창일
- 강훈식
- 안규백
- 김영춘
- 김상희
- 김부겸
- 인재근
- 이재정
- 추미애
- 우상호
- 이춘석
- 정성호
- 심재권
- 이종걸
- 신창현
- 안호영
- 한정애
- 안민석
- 손혜원
- 소병훈
- 최운열
- 김경협
- 이상민
공동발의는 공식 발의 참여 기록입니다. 개별 기여도를 뜻하지 않으며, 대표발의자만 대표발의로 표기합니다.
기록 상태: 검증 2026.10.09 23:31출처 열린국회정보 ↗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