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 임기 851일째2026.09.27 04:05 검증 기준

법안 · 제22대 국회

이 법은 지금 어디까지 왔나요?

의안번호2208364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처리 상태수정가결
쉬운 설명

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 수정된 내용은 공식 의안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법안 처리 절차

  1. 제안
  2. 소관위 접수
  3. 위원회 심사
  4. 체계자구심사
  5. 본회의 (현재 단계)
  6. 정부이송
  7. 공포
처리 단계란?

법안은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의 공식 절차를 거칩니다. 현재 단계는 공식 기록에 따라 표시하고, 아직 도달하지 않은 단계는 옅게 나타냅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수정가결표결일 2025.10.26
찬성
250
반대
1
기권
6
불참
41
표결 원문 ↗

본회의 표결 개인별 기록

정당별로 묶은 의원 개인의 표결 결과입니다. 칩 하나가 의원 한 명입니다.

기록 상태: 검증 2026.07.17 22:51 · 미매칭 1건

위 집계의 표결 298건 가운데 297건만 의원 개인 기록과 연결되었고, 1건은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전광판은 연결된 297건만 보여 줍니다.

처리 경과 (공식 기록)

소관위 심사

체계자구심사

  • 회부2025.08.27
  • 상정2025.09.10
  • 처리2025.09.10결과수정가결

본회의

  • 상정2025.10.26
  • 의결2025.10.26결과수정가결
  • 회의명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

정부이송

  • 이송일2025.10.31

공포

  • 공포일2025.11.11
  • 공포번호21141
  • 공포 법률명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 검증 2026.08.07 22:45 기준

제안일
2025.02.24
발의자 원문
장종태 의원 등 10인

대표발의자

대표발의자

장종태

공동발의자 · 9인

공동발의는 공식 발의 참여 기록입니다. 개별 기여도를 뜻하지 않으며, 대표발의자만 대표발의로 표기합니다.

공식 원문원문 페이지 열기 ↗
기록 상태: 검증 2026.07.17 22:51출처 열린국회정보 ↗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