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상태수정가결
쉬운 설명
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 수정된 내용은 공식 의안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법안 처리 절차
-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현재 단계)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단계란?
법안은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의 공식 절차를 거칩니다. 현재 단계는 공식 기록에 따라 표시하고, 아직 도달하지 않은 단계는 옅게 나타냅니다.
본회의 표결
공개된 본회의 표결 집계가 없습니다
이 법안의 본회의 의결 기록은 위쪽 ‘처리 경과 (공식 기록)’에 일자와 결과 원문으로 실려 있습니다. 찬반 집계는 공개된 기록이 없습니다.
처리 경과 (공식 기록)
이 의안에 대해 보관하고 있는 기록이 2건입니다. 최신 수집분과 이력 보존을 위해 남겨 둔 이전 수집분을 모두 표시합니다.
기록 1최신 수집분22034902024.09.02
소관위 심사
- 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
- 회부2024.09.03
- 상정2024.12.06
- 처리2025.12.18결과수정가결
본회의
- 상정2026.08.20
- 의결2026.08.20결과수정가결
- 회의명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정부이송
- 이송일2026.08.28
공포
- 공포일2026.09.08
- 공포번호21885
- 공포 법률명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
기록 2이전 수집분22034902024.09.02
소관위 심사
- 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
- 회부2024.09.03
- 상정2024.12.06
- 처리2025.12.18결과수정가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 검증 2026.09.26 17:35 기준
- 제안일
- 2024.09.02
- 발의자 원문
- 박주민 의원 등 115인
대표발의자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 114인
- 박홍근
- 김남근
- 조국
- 안도걸
- 김남희
- 권향엽
- 전현희
- 김문수
- 윤종군
- 박지혜
- 김승원
- 차지호
- 채현일
- 이성윤
- 임호선
- 전진숙
- 염태영
- 이기헌
- 김윤
- 정진욱
- 최민희
- 신장식
- 이연희
- 백승아
- 이훈기
- 이학영
- 윤준병
- 윤종오
- 박희승
- 김우영
- 윤후덕
- 이용선
- 김영호
- 김성회
- 이해민
- 민형배
- 소병훈
- 한창민
- 서삼석
- 김선민
- 이춘석
- 정성호
- 한준호
- 천하람
- 정준호
- 서왕진
- 정태호
- 서미화
- 박지원
- 허성무
- 오기형
- 맹성규
- 민병덕
- 김종민
- 이재강
- 강준현
- 용혜인
- 안태준
- 박은정
- 박홍배
- 서영석
- 김준혁
- 진선미
- 이재관
- 추미애
- 전종덕
- 윤호중
- 이개호
- 서영교
- 천준호
- 모경종
- 이수진
- 조인철
- 정혜경
- 고민정
- 임오경
- 김재원
- 황운하
- 황명선
- 이재명
- 진성준
- 한민수
- 이건태
- 김용민
- 이재정
- 박균택
- 송기헌
- 김한규
- 위성락
- 강득구
- 장철민
- 김현
- 박정현
- 복기왕
- 이상식
- 남인순
- 박상혁
- 김동아
- 이용우
- 박해철
- 강선우
- 문금주
- 허영
- 주철현
- 백혜련
- 송옥주
- 장종태
- 이강일
- 김현정
- 양부남
- 정춘생
- 송재봉
- 김영환
- 민홍철
공동발의는 공식 발의 참여 기록입니다. 개별 기여도를 뜻하지 않으며, 대표발의자만 대표발의로 표기합니다.
기록 상태: 검증 2026.09.26 17:35출처 열린국회정보 ↗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