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상태임기만료폐기
쉬운 설명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 같은 내용의 법안은 다음 국회에서 다시 발의될 수 있습니다.
자세히법안 처리 절차
-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
절차 종결
처리 단계란?
법안은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의 공식 절차를 거칩니다. 현재 단계는 공식 기록에 따라 표시하고, 아직 도달하지 않은 단계는 옅게 나타냅니다.
본회의 표결
공개된 본회의 표결 집계가 없습니다
이 법안의 본회의 의결 기록은 위쪽 ‘처리 경과 (공식 기록)’에 일자와 결과 원문으로 실려 있습니다. 찬반 집계는 공개된 기록이 없습니다.
처리 경과 (공식 기록)
소관위 심사
- 소관위행정자치위원회
- 회부2005.09.23
본회의
- 의결2008.05.29결과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 검증 2026.10.09 21:25 기준
- 제안일
- 2005.09.21
- 발의자 원문
- 정의화 의원 등 80인
대표발의자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 79인
- 김태홍
- 박계동
- 이영호
- 김성곤
- 권오을
- 박기춘
- 정종복
- 조경태
- 김정훈
- 안택수
- 이인기
- 김양수
- 엄호성
- 안명옥
- 김석준
- 이상열
- 고조흥
- 서병수
- 이계진
- 김동철
- 최구식
- 김성조
- 박승환
- 정두언
- 박찬석
- 최경환
- 박희태
- 주승용
- 정장선
- 이석현
- 김충환
- 김용갑
- 곽성문
- 김희정
- 김애실
- 진영
- 고흥길
- 박재완
- 정희수
- 이호웅
- 장경수
- 이혜훈
- 윤호중
- 이경숙
- 이방호
- 지병문
- 이주호
- 이윤성
- 양형일
- 허태열
- 박세환
- 박형준
- 서재관
- 김원웅
- 정병국
- 진수희
- 염동연
- 박진
- 김선미
- 신학용
- 우윤근
- 이상득
- 황진하
- 유선호
- 배일도
- 고경화
- 강창일
- 김효석
- 김부겸
- 서갑원
- 박상돈
- 이성권
- 박성범
- 노영민
- 유필우
- 박순자
- 서상기
- 한선교
- 이상민
공동발의는 공식 발의 참여 기록입니다. 개별 기여도를 뜻하지 않으며, 대표발의자만 대표발의로 표기합니다.
기록 상태: 검증 2026.10.09 22:24출처 열린국회정보 ↗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