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상태수정가결
쉬운 설명
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 수정된 내용은 공식 의안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법안 처리 절차
-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현재 단계)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단계란?
법안은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의 공식 절차를 거칩니다. 현재 단계는 공식 기록에 따라 표시하고, 아직 도달하지 않은 단계는 옅게 나타냅니다.
본회의 표결
공개된 본회의 표결 집계가 없습니다
이 법안의 본회의 의결 기록은 위쪽 ‘처리 경과 (공식 기록)’에 일자와 결과 원문으로 실려 있습니다. 찬반 집계는 공개된 기록이 없습니다.
처리 경과 (공식 기록)
소관위 심사
- 소관위농림해양수산위원회
- 회부2001.04.14
- 상정2001.04.17
- 처리2001.04.23결과수정가결
본회의
- 상정2001.04.28
- 의결2001.04.28결과수정가결
- 회의명제220회 국회(임시회) 제10차 본회의
정부이송
- 이송일2001.05.09
공포
- 공포일2001.05.24
- 공포번호6487
- 공포 법률명항만법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 검증 2026.10.09 21:57 기준
- 제안일
- 2001.04.13
- 발의자 원문
- 정철기 의원 등 88인
대표발의자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 87인
- 이낙연
- 전재희
- 김태홍
- 서상섭
- 최병렬
- 권오을
- 김형오
- 전갑길
- 한화갑
- 최용규
- 엄호성
- 박종웅
- 권태망
- 김용학
- 박재욱
- 김희선
- 정동영
- 정형근
- 김영진
- 최선영
- 이병석
- 정세균
- 장정언
- 김태호
- 남경필
- 김충조
- 박용호
- 박희태
- 장영달
- 정장선
- 손태인
- 김경천
- 민봉기
- 안영근
- 주진우
- 강재섭
- 박종희
- 문희상
- 고흥길
- 정문화
- 권철현
- 김덕규
- 김학송
- 김광원
- 유흥수
- 김경재
- 강창성
- 김민석
- 이방호
- 임진출
- 박인상
- 이윤성
- 허태열
- 이원창
- 송영길
- 김근태
- 이정일
- 윤두환
- 김성호
- 정재문
- 이강래
- 장태완
- 강현욱
- 이상득
- 윤한도
- 최병국
- 이재정
- 이해봉
- 신경식
- 김무성
- 최연희
- 박관용
- 원유철
- 김효석
- 정의화
- 정동채
- 심재권
- 이강두
- 이종걸
- 권기술
- 김기춘
- 김호일
- 유삼남
- 박주선
- 문석호
- 장영신
- 안경률
공동발의는 공식 발의 참여 기록입니다. 개별 기여도를 뜻하지 않으며, 대표발의자만 대표발의로 표기합니다.
기록 상태: 검증 2026.10.09 22:19출처 열린국회정보 ↗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