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 임기 863일째2026.10.09 19:07 검증 기준

법안 · 제17대 국회

이 법은 지금 어디까지 왔나요?

의안번호17724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 상태원안가결
쉬운 설명

발의된 원안이 수정 없이 그대로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

자세히

법안 처리 절차

  1. 제안
  2. 소관위 접수
  3. 위원회 심사
  4. 체계자구심사
  5. 본회의 (현재 단계)
  6. 정부이송
  7. 공포
처리 단계란?

법안은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의 공식 절차를 거칩니다. 현재 단계는 공식 기록에 따라 표시하고, 아직 도달하지 않은 단계는 옅게 나타냅니다.

본회의 표결

공개된 본회의 표결 집계가 없습니다

이 법안의 본회의 의결 기록은 위쪽 ‘처리 경과 (공식 기록)’에 일자와 결과 원문으로 실려 있습니다. 찬반 집계는 공개된 기록이 없습니다.

처리 경과 (공식 기록)

소관위 심사

체계자구심사

  • 회부2007.11.21
  • 상정2008.02.12
  • 처리2008.02.12결과수정가결

본회의

  • 상정2008.02.19
  • 의결2008.02.19결과원안가결
  • 회의명제271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정부이송

  • 이송일2008.03.07

공포

  • 공포일2008.03.21
  • 공포번호8956
  • 공포 법률명대기환경보전법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 검증 2026.10.09 21:36 기준

제안일
2007.08.24
발의자 원문
안홍준 의원 등 12인

대표발의자

대표발의자

안홍준

공동발의자 · 11인

공동발의는 공식 발의 참여 기록입니다. 개별 기여도를 뜻하지 않으며, 대표발의자만 대표발의로 표기합니다.

공식 원문원문 페이지 열기 ↗
기록 상태: 검증 2026.10.09 22:20출처 열린국회정보 ↗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