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상태수정가결
쉬운 설명
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 수정된 내용은 공식 의안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법안 처리 절차
-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현재 단계)
- 정부이송
- 공포
본회의 표결
공개된 본회의 표결 집계가 없습니다
이 법안의 본회의 의결 기록은 아래 ‘처리 경과 (공식 기록)’에 일자와 결과 원문으로 실려 있습니다.
처리 경과 (공식 기록)
소관위 심사
- 소관위행정자치위원회
- 회부2003.04.22
- 상정2003.11.17
- 처리2003.11.19결과수정가결
체계자구심사
- 회부2003.11.22
- 상정2003.12.08
- 처리2003.12.08결과수정가결
본회의
- 상정2003.12.09
- 의결2003.12.09결과수정가결
- 회의명제243회 국회(정기회) 제20차 본회의
정부이송
- 이송일2003.12.29
공포
- 공포일2003.12.31
- 공포번호7037
- 공포 법률명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 제안일
- 2003.04.21
- 발의자 원문
- 기록 상태: 미수집이 법안에 대해 공개된 발의자 기록이 없습니다.
대표발의자
대표발의자
기록 상태: 미수집이 법안에 대해 공개된 발의자 기록이 없습니다.
공동발의자
기록 상태: 미수집이 법안에 대해 공개된 공동발의자 기록이 없습니다.
기록 상태: 처리 경과 · 검증 2026.10.09 21:57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 (새 창)
기록 상태: 검증 2026.10.09 21:53출처 열린국회정보 ↗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