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 임기 863일째2026.10.09 19:07 검증 기준

법안 · 제20대 국회

이 법은 지금 어디까지 왔나요?

의안번호2007720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 상태원안가결
쉬운 설명

발의된 원안이 수정 없이 그대로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

자세히

법안 처리 절차

  1. 제안
  2. 소관위 접수
  3. 위원회 심사
  4. 체계자구심사
  5. 본회의 (현재 단계)
  6. 정부이송
  7. 공포
처리 단계란?

법안은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의 공식 절차를 거칩니다. 현재 단계는 공식 기록에 따라 표시하고, 아직 도달하지 않은 단계는 옅게 나타냅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원안가결표결일 2018.05.28
찬성
218
반대
2
기권
8
불참
—
표결 원문 ↗

본회의 표결 개인별 기록

정당별로 묶은 의원 개인의 표결 결과입니다. 칩 하나가 의원 한 명입니다.

무소속4
확인된 기록 없음224
찬성166
반대1
기권6
불참51

처리 경과 (공식 기록)

소관위 심사

체계자구심사

  • 회부2018.03.20
  • 상정2018.05.28
  • 처리2018.05.28결과원안가결

본회의

  • 상정2018.05.28
  • 의결2018.05.28결과원안가결
  • 회의명제360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정부이송

  • 이송일2018.05.29

공포

  • 공포일2018.06.12
  • 공포번호15680
  • 공포 법률명수도권정비계획법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 검증 2026.10.09 21:25 기준

제안일
2017.06.30
발의자 원문
이헌승 의원 등 14인

대표발의자

대표발의자

이헌승

공동발의자 · 13인

공동발의는 공식 발의 참여 기록입니다. 개별 기여도를 뜻하지 않으며, 대표발의자만 대표발의로 표기합니다.

공식 원문원문 페이지 열기 ↗
기록 상태: 검증 2026.10.09 23:30출처 열린국회정보 ↗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