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상태대안반영폐기
쉬운 설명
법안이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은 상태를 뜻합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법안 처리 절차
-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
절차 종결
처리 단계란?
법안은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의 공식 절차를 거칩니다. 현재 단계는 공식 기록에 따라 표시하고, 아직 도달하지 않은 단계는 옅게 나타냅니다.
본회의 표결
공개된 본회의 표결 집계가 없습니다
이 법안의 본회의 의결 기록은 위쪽 ‘처리 경과 (공식 기록)’에 일자와 결과 원문으로 실려 있습니다. 찬반 집계는 공개된 기록이 없습니다.
처리 경과 (공식 기록)
소관위 심사
- 소관위정무위원회
- 회부2008.11.05
- 상정2008.11.28
- 처리2008.12.12결과대안반영폐기
본회의
- 의결2009.01.08결과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 검증 2026.10.09 21:36 기준
- 제안일
- 2008.11.04
- 발의자 원문
- 김무성 의원 등 84인
대표발의자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 83인
- 이진복
- 이회창
- 안효대
- 원희룡
- 류근찬
- 권경석
- 박종근
- 심대평
- 박근혜
- 성윤환
- 이범관
- 김영록
- 조경태
- 유정복
- 김정훈
- 권택기
- 이인기
- 이명수
- 신상진
- 임두성
- 이시종
- 강석호
- 허범도
- 강운태
- 안상수
- 송훈석
- 김성회
- 홍사덕
- 유기준
- 서병수
- 장제원
- 이계진
- 조윤선
- 이재선
- 김충조
- 김학용
- 안홍준
- 우제창
- 정장선
- 이인제
- 유성엽
- 진영
- 문학진
- 김학송
- 이화수
- 이진삼
- 권영진
- 김성수
- 이종혁
- 허원제
- 최욱철
- 윤상현
- 김효재
- 허태열
- 정병국
- 송영길
- 송영선
- 정진섭
- 유승민
- 윤두환
- 이사철
- 여상규
- 신성범
- 황진하
- 박대해
- 윤석용
- 유재중
- 나경원
- 권선택
- 김낙성
- 최연희
- 현기환
- 백성운
- 원유철
- 박준선
- 박상돈
- 김정권
- 김기현
- 박보환
- 강길부
- 허천
- 안경률
- 한선교
공동발의는 공식 발의 참여 기록입니다. 개별 기여도를 뜻하지 않으며, 대표발의자만 대표발의로 표기합니다.
기록 상태: 검증 2026.10.09 22:41출처 열린국회정보 ↗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