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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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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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27일 발의
- 의안번호 2220179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178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177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176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175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174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17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172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171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170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169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168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167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166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165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16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24일 발의
- 의안번호 2220155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152재난 노출자 보건관리 및 건강영향평가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2220148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146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록 상태: 검증 2026.09.26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