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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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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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31일 발의
- 의안번호 2220348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347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346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345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344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34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342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341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340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339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30일 발의
- 의안번호 2220338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337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336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335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33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333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332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331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330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329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록 상태: 검증 2026.09.26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