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등록부
법안
이 법안, 통과됐나요?
법안
1,101–1,120 / 133,897건56/6,695페이지
2026년 9월 18일 발의
- 의안번호 222146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463국가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2221462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461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460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459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458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457아동기본법안
- 의안번호 2221456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455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45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45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452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451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450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449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448반인권적 국가범죄 및 과거사 사건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 의안번호 2221447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446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17일 발의
- 의안번호 2221445진실·화해를 위한 진실규명결정사건 피해자 명예회복과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기록 상태: 검증 2026.11.09 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