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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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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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3일 발의
- 의안번호 2220389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388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387대한민국지방의정회법안
- 의안번호 2220386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385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38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38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382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381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380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379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378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377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376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375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37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37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372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371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370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록 상태: 검증 2026.09.26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