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등록부
법안
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이 법안, 통과됐나요?
법안
541–560 / 19,651건28/983페이지
훑어보기는 앞 14,000건(700페이지)까지 제공합니다. 이후 기록은 법안명 검색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1일 발의
- 의안번호 2220976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975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974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973지식산업센터 용도전환 및 활용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2220972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971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97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969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967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966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965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96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96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31일 발의
- 의안번호 2220962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961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960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959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953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952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0951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록 상태: 검증 2026.09.26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