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등록부
법안
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이 법안, 통과됐나요?
법안
381–400 / 19,651건20/983페이지
훑어보기는 앞 14,000건(700페이지)까지 제공합니다. 이후 기록은 법안명 검색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8일 발의
- 의안번호 222116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163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16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161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160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159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158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157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156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155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15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153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152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151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150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가 제안을 공식적으로 거두어들인 것을 뜻합니다.
- 의안번호 2221149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148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147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146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145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록 상태: 검증 2026.09.26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