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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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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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3일 발의
- 의안번호 2221561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560미디어교육 촉진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2221559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22일 발의
- 의안번호 2221558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557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556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555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55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55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552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551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550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549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548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547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546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545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544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54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542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록 상태: 검증 2026.09.26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