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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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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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2,000 / 19,651건100/98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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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24일 발의
- 의안번호 2219452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23일 발의
- 의안번호 2219450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447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445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444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44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442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441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439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438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437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43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432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431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430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427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42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422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420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418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록 상태: 검증 2026.09.26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