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제20대 국회
이 법은 지금 어디까지 왔나요?
의안번호2012216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국방위원회
법안 처리 절차
-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단계란?
법안은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의 공식 절차를 거칩니다. 현재 단계는 공식 기록에 따라 표시하고, 아직 도달하지 않은 단계는 옅게 나타냅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원안가결표결일 2018.02.28
- 찬성
- 158
- 반대
- 15
- 기권
- 29
- 불참
- —
본회의 표결 개인별 기록
정당별로 묶은 의원 개인의 표결 결과입니다. 칩 하나가 의원 한 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36
확인된 기록 없음229
찬성118
- 강길부
- 강병원
- 강창일
- 강훈식
- 경대수
- 권미혁
- 권석창
- 권성동
- 금태섭
- 기동민
- 김경수
- 김경진
- 김경협
- 김광수
- 김동철
- 김두관
- 김민기
- 김병관
- 김병욱
- 김삼화
- 김상희
- 김성식
- 김세연
- 김수민
- 김정우
- 김종대
- 김종회
- 김종훈
- 김중로
- 김철민
- 김학용
- 김한정
- 김해영
- 김현권
- 김현아
- 노웅래
- 노회찬
- 문희상
- 민병두
- 박경미
- 박광온
- 박남춘
- 박병석
- 박선숙
- 박완주
- 박용진
- 박인숙
- 박재호
- 박주선
- 박주현
- 박찬대
- 백재현
- 서형수
- 설훈
- 손금주
- 손혜원
- 송희경
- 신동근
- 신용현
- 신창현
- 심기준
- 심상정
- 심재권
- 안민석
- 양승조
- 염동열
- 오신환
- 오영훈
- 원혜영
- 유성엽
- 유승민
- 유은혜
- 윤소하
- 윤영일
- 이군현
- 이동섭
- 이상돈
- 이상민
- 이수혁
- 이용호
- 이원욱
- 이정미
- 이정현
- 이종명
- 이찬열
- 이철희
- 이훈
- 인재근
- 임종성
- 장병완
- 장정숙
- 전재수
- 전해철
- 전혜숙
- 정병국
- 정용기
- 정운천
- 정인화
- 정재호
- 정종섭
- 정춘숙
- 제윤경
- 조응천
- 주승용
- 진영
- 천정배
- 최경환
- 최도자
- 최운열
- 최인호
- 추미애
- 표창원
- 함진규
- 홍영표
- 홍익표
- 홍일표
- 홍철호
- 황주홍
처리 경과 (공식 기록)
소관위 심사
- 소관위국방위원회
- 상정2018.02.20
- 처리2018.02.20결과대안가결
체계자구심사
- 회부2018.02.20
- 상정2018.02.28
- 처리2018.02.28결과수정가결
본회의
- 상정2018.02.28
- 의결2018.02.28결과원안가결
- 회의명제356회 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
정부이송
- 이송일2018.03.02
공포
- 공포일2018.03.13
- 공포번호15434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 검증 2026.10.09 21:33 기준
- 제안일
- 2018.02.28
- 발의자 원문
- 기록 상태: 미수집이 법안에 대해 공개된 발의자 기록이 없습니다.
대표발의자
대표발의자
기록 상태: 미수집이 법안에 대해 공개된 발의자 기록이 없습니다.
공동발의자
기록 상태: 미수집이 법안에 대해 공개된 공동발의자 기록이 없습니다.
공동발의는 공식 발의 참여 기록입니다. 개별 기여도를 뜻하지 않으며, 대표발의자만 대표발의로 표기합니다.
기록 상태: 검증 2026.10.09 21:03출처 열린국회정보 ↗ (새 창)